[기획] 당신의 세금, 안녕하십니까?…언론이 말하지 않는 국가재정의 비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왕 부처' 권력부터 통계 착시까지, 나라 살림의 맨얼굴을 파헤치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국가공인 데이터거래사)] 매일같이 언론은 국가부채, 재정 건전성, 감세와 증세 논쟁을 쏟아낸다. 하지만 그 단편적인 보도 너머, 대한민국 재정의 흐름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 숨겨진 논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해 온 나라 살림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본다.

중앙정부 예산과 재정

제1장: 국가 재정, 누가 어떻게 주무르는가?

한 해의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은 매우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 편성된다. 이 과정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다.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있다. 예산 편성과 경제 정책 수립 권한을 모두 쥔 기재부는 '왕 부처'로 불린다. 매년 3월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8월 정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 집중은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된다. 다른 부처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기재부의 논리가 국가 전체의 논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기재부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자, 당시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9월 초 국회로 넘어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국회의 견제 기능은 제한적이다. 국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 항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끼워 넣는 '쪽지 예산'이나 '밀실 심사'가 벌어지지만, 언론은 이를 깊이 있게 조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2장: 1,300조 국가부채, 불편한 진실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종종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법인세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규모 감세안이 재정 파탄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고 증세 논의가 활발한 것도 아니다. 정치권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프레임과 유권자들의 조세 저항에 대한 부담 때문에 증세 논의를 꺼리고, 대신 손쉬운 국채 발행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역대 정부들은 저마다의 논리로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언론은 그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제3장: 기재부가 감추고 있는 비밀

① '재정 건전성'이라는 마법의 단어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특정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을 반대하거나 삭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전성'이라는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때로는 정부의 특정 정책 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되기도 한다.

② 통계의 착시

정부가 발표하는 재정 지표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는 그 기준이 달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준다.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정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③ 숨겨진 속내

언론이 특정 사업의 예산 삭감이나 증액을 단편적으로 보도할 때, 그 이면에는 다른 부처와의 힘겨루기, 정치적 고려, 그리고 국가 재정 전체를 조망하는 기재부의 큰 그림이 숨어있을 수 있다. 예산 편성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기재부 관료들의 오랜 관행과 보이지 않는 우선순위가 작용하는 고도의 정치 과정이다.

제4장: 납세자에서 재정 감시자로

국가 재정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라 살림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다면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웹사이트를 통해 예산과 결산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예산 낭비가 의심된다면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급증과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기반 약화는 대한민국 재정이 마주한 거대한 도전이다.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똑똑한 납세자가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재정은 더욱 투명하고 건강해질 것이다. 재정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은 이제 당신의 관심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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