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AI 실행 계획’ 발표…규제 완화·혁신 인프라 확충 본격화

미국, AI 혁신 가속화 위한 규제 완화 및 인프라 확충 추진

백악관, AI 경쟁 주도 위한 3대 전략 및 90여 정책 조치 발표

의료 등 핵심 산업에서 ‘시도 우선’ AI 상용화 실험 확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미국 백악관이 7월 23일(현지시간) 기술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혁신 테스트를 위한 샌드박스 구축, 기술 표준 마련 등에 중점을 둔 ‘AI 실행 계획(AI Action Plan)’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서명한 행정명령(“미국의 AI 리더십 장애물 제거”)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전략이다.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미국의 3대 AI 전략

이번 실행 계획의 핵심은 아래 세 가지로 요약된다:

AI 혁신 가속화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

특히 이 세 가지 축 아래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몇 개월 내 실행할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과제를 포함한다.

규제 완화와 민간 혁신 실험장(샌드박스) 구축

백악관은 미국 산업 발전을 저해했던 “관료주의적 복잡한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허가절차 간소화, AI 개발 및 도입을 방해하는 연방 규제 삭제(또는 완화), 민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 추진 등이 주요 조치다.

또한, 연방기관 주도의 ‘AI 규제 샌드박스’ 및 AI 우수센터 설립을 통해 의료 및 신약 분야 등에서 혁신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기술 확산이 더뎠던 부문에 “시도 우선(try-first)” 원칙을 도입할 방침이다.

기술 표준·국제 리더십 강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AI 표준 개발 및 적용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도메인별 생산성 향상 효과의 객관적 측정, 보안 및 글로벌 AI 기술 수출 체계가 마련된다.

“중국 견제”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조

트럼프 행정부는 “AI의 안전”보다는 글로벌 경쟁, 특히 중국에 대한 기술 우위 확보에 방점을 두고 규제 절차 간소화, 수출 지원, 국가안보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삼고, 동맹국에 대한 AI기술 패키지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의료·신약 등 핵심 산업에서의 AI 혁신 촉진

특히 의료 및 신약발견, 에너지 인프라 등 산업에서 AI 활용을 가속화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기존 규제, 불신, 복잡한 관리체계로 AI 도입이 더뎠던 분야에 대해 상용화 테스트 및 거버넌스 개선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 국가별 전략 격화

영국 정부도 최근 ‘AI 실행계획’ 발표와 오픈AI와의 전략적 협력 MOU 체결로 AI 주도권 경쟁에 가세했으며, 한국 역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정책 방향 요약

미국 내 AI 관련 불필요한 규제 신속 제거

AI 혁신 가속 및 민간·공공 인터페이스 확대

국가 안보 및 글로벌 표준 주도력 강화

산업·의학 등 주요 분야 상용화 위한 샌드박스 도입

동맹국 대상 미국 AI 기술 수출 체계화

대규모 데이터센터·반도체 인프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

AI 인재, 전력, 하드웨어 등 혁신 생태계 확장

미국 정부의 이번 ‘AI 실행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산업 혁신, 의료·생명과학 등 신산업 도약을 이끌 본격적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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