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새마을중앙시장, 보여주기식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현장이라는 지적이 있다.(사진 구미시청)

구미시, 경북도내 재정자립도 1위지만 암울한 경기 상황

민생지원금,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보루

효율적인 지원금 배분이 구미 경제 살리는 길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외 정치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기업 심리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며, 경제 악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된다.

대한상의는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감한 재정정책과 소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환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지원금이 '숨통을 트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기대만큼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지원금이 원래 계획된 소비를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며, 추가적인 소비를 촉진할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한,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재분배 측면에서 부정적 시각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타깃을 정확히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금을 제공하면 잘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경북도 내에서 재정자립도 1위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2024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7.2%를 기록하며 예산규모는 포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구미시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민생지원금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도전이지만,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민생지원금이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효과적인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구미시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왔던 만큼, 민생지원금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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