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23년 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시기상조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시기상조

거시적으로 수출부진이나 국제경기 둔화로 금년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 예상

향후 인플레이션 1~2월 물가 5% 수준, 연말 3% 하락 기조, 하반기 반도체 가격 상승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월 13일 2023년 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0%로 0.25%포인트 인상한 결정 배경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 및 외환시장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 수준을 지키겠다는 정책 약속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오를 때마다 총 가계 이자부담이 3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구술체록 내용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3년 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우선 새해에 모두 건강, 건승하십시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25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오늘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으며, 유로 지역은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역성장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예상보다 빨리 방역 정책을 완화였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을 지속하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12월 FOMC 정책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등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대체로 완화되었습니다.

국내 경기는 성장세 둔화를 지속하였습니다. 주요국과 IT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큰 폭 감소하였고 경제 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던 수요가 점차 둔화되고 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2월 전망치 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주요국의 경기 둔화 정도에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이 큰 상황입니다.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에도 5.0%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12월에 4.1%로 소폭 하락하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8%로 둔화되었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으로는 11월 전망치 3.6%에 대체로 부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 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에 힘입어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와 CP 스프레드가 상당폭 축소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중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비우량 채권, PF-ABCP 등에 대한 금융시장의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어 있고, 향후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위안화, 엔화 움직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 주택 경기 부진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 3.25%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3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 문 - 11월에 밝히신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은 현 시점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총재님이 지난달 물가설명회에서 경기가 침체로 가는 보더라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최종금리에 대해서는 계속 보도가 많아서요. 몇 가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종금리를 어떻게 정의하는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금통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현 상황에서, 당분간, 즉 앞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에서 볼 때 기준금리의 정점이 얼마가 될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세 분은 최종금리를 3.5%로 보시고 그 수준에서 도달한 이후에는 당분간 그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나머지 세 분은 상황에 따라서는 최종금리가 3.75%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성장 흐름 그리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책 약속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미 연준의 점도표가 회의 때마다 전제 조건이 변하면 바뀌듯이 금통위원들의 이러한 최종금리에 대한 견해도 전제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성장률에 관해서는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성장률을 11월에는 1.7%로 봤는데 한 달 조금 넘었지만 그 사이 일어난 여러 지표를 볼 때 아마 성장률이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우선 2주 뒤에 저희 4/4분기 성장률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그간 중국에 코비드 상황이 많이 번졌고, 그로 인해서 이동이 많이 제약되었고 또 반도체 경기도 더 하락했고 또 이태원 사태라든지 여러 이유로 4/4분기 경제지표가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음의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1/4 분기에서는 우선 저희들이 재정의 조기 집행을 기대하고 있고 또 미국과 유럽 성장률이 최근 자료를 보면 침체 국면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유럽 지역의 날씨가 따뜻한 점, 또 미국의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한 점, 이런 것을 볼 때 미국과 유럽의 기존 성장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코비드도 1∼2월을 지나고 나서는 퍼지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회복세에 들어갈 거라는 기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1/4분기는 지난 4/4 분기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서 2월에 저희가 전망을 새로 발표할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크게 봤을 때는 수출 부진이나 국제 경제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 침체냐 그걸 얘기하기는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경기 침체의 경계선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2월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다른 주요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오늘 통방문이나 총재님 설명을 보면 사실상 이번을 끝으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동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신년사 등에서 물가 중심의 정책기조를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와는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더 질문드리면, 그동안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 궁금하고, 최근에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나왔는데 이러한 시장 기대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제가 지금 발표한 것이 금리를 지금부터 동결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금통위원들 세 분은 3.5% 수준에서 당분간 동결하고 그 영향을 본 다음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보시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세 분은 지금 3.5% 수준도 앞으로 1~2개월 사이에 3.75%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자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께서 제가 발표한 것이 앞으로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견해가 물가 중심의 운영과 배치되는 것이냐, 전혀 아니지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5bp를 올리게 된 것은 아직도 물가가 1∼2월에는 5%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1∼2월이 지나고부터는 물가 상승세가 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연중으로는 3.6%, 연말에는 3% 가깝게 이런 하락 기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이제는 예전에 물가가 5% 이상이었을 때에 비해서는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이 있을 때가 됐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매번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물가가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확실히 수렴해 간다, 정책 목표상으로 확실히 중장기적으로 수렴해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전에는 이야기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시 질문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는 물가에 상·하방 다 모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서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저희 목표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가서 금리 인하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먼저 환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달러-원이 1,400원을 넘어갔을 때 총재님께서 해외투자 전략을 1,200원대처럼 하면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그 충고를 들으셨던 펀드매니저분들은 지금 되게 따뜻하실 겁니다. 그 충고가 지금 1,200원대 중반에서도 유통기한이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끝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환율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작년 9월, 10월에 환율이 그 전에는 미국 달러화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다가 그 뒤에는 미국 달러보다도 더 빠르게 절하되고, 그래서 그 당시 1,440원 이렇게 갔을 때는 어느 경제 이론으로 판단해도, 또 어떤 모델로 판단해도 쏠림현상이 있고 과다하게 절하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쏠림현상이 컸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로서 시장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쏠림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보통 그런 극단적인 쏠림현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시장가격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준에서 어떤 얘기를, 어떤 가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나보면 아마 제가 시장가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새로 부임한 이후에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환율에 대한 이야기고, 작년 중간쯤에 채권시장에서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더 없을 거다 이런 기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서 쏠림현상이 있었을 때 제가 한 번 괜히 웃는 모습으로 얘기했다고 많이 혼났습니다만, 그때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셔야 된다고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것 역시 그 당시 여러 가지 경제지표나 물가 상황을 봤을 때 금통위원들이 생각하거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말까지도 계속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 시장에서 반대쪽으로 너무 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시장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만일 시장가격에 대해서 앞으로도 언급을 한다면 그것은 한국은행 금통위원들과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 일방적으로 쏠림현상이 있었을 때 그 때 부득이하게 언급한다는 점,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방금 조금 전 대답에서 물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중장기적으로 수렴해 나간다는 확신이 생겨야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연준보다도 앞서서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이것도 항상 언론보도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마 이것이 잭슨홀 뒤에 제가 '연준의 사이클보다 먼저 끝낼 수 없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되면서 과도하게 해석된 면이 있는데 제가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미 연준이 잭슨홀 이후에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릴 때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올리는 상황을 스탑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국내에서도 잭슨홀 가기 전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이 많이 됐지만 미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것이 여기서 얘기한 것과 같은 톤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뜻했던 것은 미국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지금은 미국이 페이스를 조절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하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금리 결정은 국내 상황을 우선으로 하고,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 돼서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질 때 생길 수 있는 금융안정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금통위원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3.75%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난 연초에도 한 번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미루신 게 있어서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경제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 금리차가 75bp 정도를 좀 적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미 금리차는 100bp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정도 선이 한·미 금리차 역전폭 적정하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3년물 금리가 7∼8bp 정도 빠져서 3.38%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보다 낮습니다. 최근에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기준금리랑 국고채 3년물간 장단기 금리차라고 본다면 이게 지금 역전된 상황인데요. 이게 경기 부진,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채권시장의 탐욕에 따른 과욕이라고 보시는지 평가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우선 금통위원님께서 세 분이 3.75%로 열어두자는 말씀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물가를 가정한 경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불확실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꼭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열어두자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제전망 정도, 그 다음에 유가, 미국이나 이런 주요국의 금리, 중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 중국 경제가 만일에 빠르게 회복된다면 그것이 우리 경상수지라든지 성장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만 또 물가는 유가에 자극을 줘서 물가가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지금 3.5%에 딱 스탑을 하고 그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영향을 먼저 보면 3.75%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하나의 이유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금리 격차가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 이 문제는 정말, 아까 경제학회 말씀하셨는데 이론적으로도 양국 간에 자본이동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이 고정환율제도가 아니면 금리차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이 얼마였다는 것은 참고가 될 뿐이지,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과도하게 너무 벌어지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니까 좀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뭐 75면 안 되고 100이면 좀 위험하고 150이면 아주 위험하고 이런 이론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다른 요인이 있는데 환율 움직임에 대한 기대가 변했을 경우에는 기준금리 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또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제 생각에는 기계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위험하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얼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 수개월 전부터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의 페이스를 조정하겠다 이야기를 한 이후에는 금리 격차보다도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더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돼서 기계적으로 어떤 금리차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제가 변명 같지만 여러분 지난번 9월, 10월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금리 50bp에서 25bp를 했기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됐다고 막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때 했던 글들을 보시면서 그 금리차하고 이 환율 움직임하고 한 번 비교해 보시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꼭 그렇게 금리차만 가지고 결정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격차를 너무 과장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 그 시기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가 지금 많이 빠진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번 통방회의를 통해서 나간 발표문을 보고 그 격차를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의 금리 수준보다는 앞으로 2∼3년 뒤의 금리 수준이 낮을 것으로 해석한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단기, 초단기 금리보다 2∼3년물의 금리가 낮아서 역전 차가 생기겠지요. 다만 앞으로의 금리 수준이 낮을 이유가 경기침체가 와서 그럴 것이냐 아니면 물가가 떨어져서 그럴 것이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 미국처럼 내수 중심으로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경기가 많이 나빠져야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경기와 많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물가가 올라간 것의 많은 부분이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큰 영향이 없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물가가 하락하면 향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3년물과 초단기물 사이에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을 경기침체의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달리 해석하면 에너지가격이나 에너지 프라이스가 떨어져서 중장기 금리가 지금 금리보다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떨어진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 침체가 보더라인에 있고 어떤지 더 봐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는 시장이 과반응한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 어렵고요. 지금 한국의 경우에 금리 격차가 난 것을 미국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것이 경기가 큰 침체없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경기가 더 많이 나빠질 것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령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더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을 반영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섞여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추가 금리 인상 여부 관련해서 총재님께서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점검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향후 추가 인상없이 파급 효과를 지켜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은이 생각하는 금리의 파급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성장률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두 달이 안 돼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신 건데 그동안 어떤 전제가 크게 바뀐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마지막 질문이 제일 쉬우니까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선 12월에 가장 큰 변화라면 중국 경제지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점진적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완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코로나 환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서 중국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단기적으로 더 나빠졌고 또 그로 인해서 수출이 더 많이 감소했구요. 또 12월 연말에, 최근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 수출도 좀 줄어들고 수출 변화가 컸고요. 국내에서도 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컸고, 거기에는 이태원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시장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12월 지표가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12월은 나쁘게 나왔고요. 1월 숫자는 생각보다 좋은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인상없이 지켜보는 것이 견해냐, 아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는데 우선 3개월 정도 시계로 봤을 때 금통위원 세 분은 3.5%에서 일단 스탑을 하고, 지금 수준에서 지켜보시자는 의견이셨고요. 나머지 세 분은 올라가는 것을 배제하지 말자, 2월에 3.75%가 될 수도 있고, 지켜보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올리는 것을 배제하지 말자, 반드시 올린다는 뜻보다는 배제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을 가진 분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있는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개월 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아직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그렇고 금통위원들 간에 그 이후의 금리에 대해서 금통위원들이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워낙 외부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측하거나 이런 데 불확실성 등이 크고, 또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장치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당분간은 3개월 시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당분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늘릴지 아닐지는 금통위원들과 더 상의해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금통위원 세 분, 세 분, 이렇게 의견이 좀 나뉘어 있다는 부분을 전해주셨는데 총재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답변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나 성장이 지금 있는 전망 경로를 따라간다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질문인데, 아마 올해 국내 경제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대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부동산일 텐데, 부동산의 최근 둔화는 과도한 버블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등 다른 경제요인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가운데 부동산 부분에서의 문제로 경제가 좀 더 둔화하고, 예상보다 더 둔화하고 그럴 경우에 금리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총재님 판단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3대 3일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5p 결정할 때는 보시다시피 4대 2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필요가 없었고요. 지금 향후 금리에 관해서는 전망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의견을 내서 어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 편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의사 결정이 꼭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것은 원칙적으로 얘기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안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물가 안정 경로, 그 다음에 성장 경로 전망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로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지금 생각하는 금리 움직임에 그것이 흘러가니까 그냥 두겠지만 그것보다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금리도 오르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될 거고 그보다 성장률이 더 빠르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시 또 그 경로를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경로를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물가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물가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2% 목표 수준으로 간다는 근거가 없으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왜 자꾸 5% 얘기했냐 그러면, 사실은 5% 숫자는 중앙은행 사회에서는 물가 오름세가 5%를 계속 넘어가는 순간 이것이 기대 수준을 자극시켜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은 수준이 얼마냐 이럴 때 보통 5%를 많이 얘기합니다.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경험이지요. 대개 여러 가지 학술적인 연구를 보면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대면 물가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합니다. 3%가 넘어가면 관심을 가지고 살고, 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속화가 돼서 나쁜 부작용을 많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룰 오브 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작년의 경우에는 5%가 넘는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기보다는 물가를 우선적으로 안정시켜야 되는 거였고요. 올해는 물가와 성장 경로를 가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가지고 향후 조정 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이것이 금융안정의 저해 요인인데 부동산 시장은 한 섹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리정책은 전체 우리나라 경제에, 유효수요에 미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정책은 원칙적으로 미시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하고 또 한국은행이 나서더라도 금융안정을 위한 다른 수단들이 있습니다. 유동성을 타겟에서 공급한다든지, 지난 연말에 시장안정 조치를 한 것처럼요.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 불안을 막자는 것은 물론 금리가 올라간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레버리지가 너무 컸고,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것을 조정하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생겨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부의 규제, 지금 하듯이 그런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한국은행이 하더라도 부분적인 유동성 공급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금리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이번에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 1.7%보다 낮을 거라고 보셨고 물가는 또 3.6% 지난번 전망이랑 부합한다고 하셨는데, 3.75%로 보시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2명이었는데 이번에 3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경기를 1.7%보다 하향 조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경기가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예측치 3.6%로 그냥 둔 것은 두 가지가 서로 상쇄됩니다. 하나는 경기 측면에서 물가가 낮아지는 면도 있고요. 유가도 많이 떨어지는 면도 있고. 반면에 공공요금이 이번에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또 중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상승하게 되면 유가를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3.6%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그래서 크게 보면 유가 하락한 것이, 작년에 유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공공요금을 안 올리고 자제했던 것들이 이번에 올라가면서 생기는 것이 서로 상쇄하고 경기 부분도 상쇄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2월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망을 발표할 때 아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원들께서 왜 의견을 바꾸셨냐,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 모든 포워드 가이던스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전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전제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 닷플롯이 매번 바뀐다고 어느 위원이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다 안 물어보고 바뀌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들이 이런 것을 안 하다가 이제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저는 이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부르기도 사실은 좀 낯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의, 또 미래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저희들이 금통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좀 더 어떻게 투명성 있게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인데, 그 전에 전달했다고 해서 그 다음 달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달을 못 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도 새로운 방법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시장과 언론에서도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금통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은 항상 그 시점에서의 전제 조건이 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바뀌면 저희들이 또 말씀드릴 거고, 또 금통위가 있기 전에도 그 전제 조건이 바뀌면 시장에서 전제조건 바뀐 것에 따라서 당연히 조정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드린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아까 총재님이 말씀하실 때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총재님께서 말하시는 중장기적인 기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를 두고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도 물가가 안정목표 수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물가 목표를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 금통위 기자회견 하실 때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세계 경제나 반도체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기간을 볼 때 저희들이 1∼2월에는 5% 물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중으로는 3.6%를 본다는 것은 연말되면 소비자물가지수로 보면 3% 가깝게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에 3%정도로, 5∼3의 평균으로 3.6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뒤에 좀 더 낮아지는 그런 경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빠르게 저희 목표치에 수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보고 있고요.

만일에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보다 더디게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물가목표 수준을 2%에서 3%로 올릴 거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그건 가장 나쁜 방법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골대로 잘 못 간다고 골대를 옮기자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골대를 옮기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변하기 때문에 그 논의는 목표제를 바꾸는 것은 물가가 다 안정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이유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일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물가 경로보다 물가 목표치로의 수렴 정도가 빠르지 않다면 그때는 금리 조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목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 등 경기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느냐,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예측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가 좀 어렵고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 맞을 거냐,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 기반한 최선의 예측치고요. 그 근거로는 선진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올해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고 사이클을 봤을 때 재고가 올해 상반기에 많이 소진되고 재고 보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반도체 전문가들의 연구를 많이 보면 여름 또는 적어도 3/4분기부터는 재고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올라가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50% 이상 차지하는 중국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많습니다. 반면 또 반대로 보시는 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이런 모든 불확실성이 있지만 저희들은 여러 다른 기관들이 전망하는 것도 참조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볼 때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회복 모멘트로 전환될 것을 희망하고 또 그렇게 지금 가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대출 등 규제를 많이 풀었는데요. 시장안정 목적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를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금융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물가나 가계부채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총재님께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나 시점,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저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그간 과도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규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가계부채나 부동산 대출이 많이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몇 가지 면에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하락 국면인 상황에서 그런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대규모로 부동산 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DSR이 남아있기 때문에 DSR로 인해서 주담대나 이런 것이 늘어날 수 있지만 급격하게 가계부채나 부동산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회복 국면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이런 규제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크로 푸르덴셜 정책을 잘 해서 다시 그때가 됐을 때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가계부채가 다시 급격히 증가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자님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되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 있어서는 저희 당국끼리 다시 모여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예전과 달리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건가 심각하게 계획하고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 -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분기는 그러면 경제적인 상황이 수출 등 여러 가지가 그렇게 변한 것이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비는 좀 더 지체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1분기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총 재 - 4분기 데이터는 2주 뒤에 발표되니까요. 1분기는 아직은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더 봐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4분기에 왜 이렇게 갑자기 나빠졌는지 그런 요인 중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중국 코비드 상황이 굉장히 번졌을 때 사망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중국의 감염 환자 수는 굉장히 많은데 사망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현지 중국에 있는 분들과 통화를 해보고 그러면 모빌리티가 내부에서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확 늘었지만 1∼2개월 지나면서부터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12월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 좋은 뉴스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번에 미국 CPI 발표도 났지만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이 조금 떨어지고 CPI가 떨어졌지요.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이번 겨울이 굉장히 따뜻해서 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재고량이 소진이 안 돼서 사실 내년도 겨울도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데 선재고를 확보한 효과도 아직까지는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음의 성장으로 갈 거라고 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BIS회의 갔을 때 거기서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물론 1/4분기에 저희 수출도 굉장히 약할 거고 성장률이 예전에 비해서는 낮을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것이 음의 성장으로 갈 거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면에서 두고 봐야 되는데 2월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 보 관 -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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