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조정 논란, 시장과 정치권 갈등 심화

빅카인즈 시각화 보고서 

정부의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원 강화에 투자자 반발 확산…국내 증시 급락에 정치권 내 이견도 커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8월 3일 빅카인즈 오늘의 이슈에 따르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주식시장과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켰으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반대 청원은 불과 며칠 만에 8만2,413명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

특히, 세제 개편안이 공식 발표된 직후 코스피는 3.88% 급락해 3,119.41에 마감하고, 코스닥도 4% 넘게 하락 마감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며 투자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강화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의 타당성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거에도 대주주 기준을 100억→50억→25억→10억 원으로 낮출 때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완화책을 내놔도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진 의장은 세입 기반 회복 및 조세 형평성을 위해 10억 원 기준 환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반발과 시장의 혼란, 투자자 우려를 고려해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살피겠다"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기준 재검토와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여당 내 엇갈린 태도는 당내 의견 수렴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문가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주주 기준 하향이 단순히 투자자 세부담을 늘리는 것을 넘어,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 집중 및 "비효율적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청원 참여자들은 장기투자 문화 침체와 국내 자금 유출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종합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조정 논란은 시장 혼란과 투자자 반발, 정치권 이견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세제의 정책적 타당성, 조세 정의 실현, 시장 안정화라는 서로 다른 목표가 충돌하며 당분간 논의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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