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개국 찬성…병원균 정보 공유와 백신 접근성 두고 선·개도국 간 극적 타협

2026년 최종 발효 목표…글로벌 보건안보 체계 전환점 될까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인류 공동의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팬데믹 협정(Pandemic Agreement)’ 채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WHO는 5월 19일(현지시간) 제77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산하 위원회에서 해당 협정의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으며, 5월 20일 전체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에는 총 12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국가는 없었다. 폴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이란 등 11개국은 기권했다.

코로나19의 교훈, 전 세계가 협약으로 응답

WHO 회원국들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계기로 세계 최초의 팬데믹 협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감염병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시 체계 강화, 백신·의약품 공정 배분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협정은 당초 2024년 채택을 목표로 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년이 연장됐다.

그 과정에서 INB(정부간 협상기구)의 권한을 연장하고, 2025년 세계보건총회 이전까지 협정을 완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병원균 접근 및 이익 공유(PABS)’

이번 협정 논의의 최대 갈등 요인은 PABS(Pathogen Access and Benefit Sharing)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은 감염병 병원체(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와 관련된 유전자 염기서열, 백신·치료제 개발 정보 등을 WHO와 국제사회가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가로 개발도상국은 백신·진단기기 접근성 확대를 요구했으며, WHO는 팬데믹 비상사태 시 실시간 생산량의 최대 20%를 저개발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선진국과 제약업계는 기술 유출과 생산 부담 문제로 반발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향후 일정은?

5월 19일 승인된 결의안은 향후 IGWG(정부간 실무 그룹)를 중심으로 PABS 시스템을 구체화하기 위한 부속서 초안 작성 및 협상 절차를 시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속서는 2026년 세계보건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전망이며, 이후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 60개국이 비준하면 정식 발효된다.

미국은 불참 가능성…트럼프, WHO 탈퇴 절차 착수

한편, 올해 1월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WHO 탈퇴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미국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사회 내 미국의 역할 축소와 함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 협정이 글로벌 보건 불평등 문제 해결과 보건 안보 협력 체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백신 및 치료제 기술의 국제적 공유 시스템이 국내 산업에도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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