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방안, 11월 국회 토론회서 입법 추진 논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9월 8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개편 연구 결과와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북·경남·전북 지역 상공회의소 협의회장들이 참석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제개편안”에 대한 연구보고를 공유하고 입법화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연구는 김진수 경상대 교수와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공동 수행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상속세의 차등 적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협의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24일 국회에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상공인,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해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024년 12월 공식 출범 후 경북·경남 상공회의소협의회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1차 회의, 5월 2차 회의에 이어 이번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4개 도(경북·경남·전북·전남) 상공회의소 회장단 2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선공약 공동건의, 지역 간 협력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세제 개편안은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토론회 등 정책 활동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토론을 통해 비수도권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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