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사 대상 설문조사 협회에 요청했으나 '협회 목적 및 사업 범위 외' 이유로 거절 당해

[한국유통신문 데이터분석실] 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데이터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데이터거래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협조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데이터거래사의 위상 제고 및 권익 보호,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사업 등을 주요 임무로 명시하고 있는 협회의 회신이 과연 타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유통신문 발행인이자 데이터거래사 11기인 김도형 대표는 현재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에서 「데이터거래사의 시장 활성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 연구를 수행 중이다. 김 대표는 데이터거래 시장 및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당 연구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거래사 전 기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거래사 각 기수별 커뮤니티 및 연락망을 통해 설문 참여를 독려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설문 목적은 '데이터거래사의 시장 활성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으로 명확히 밝혔으며,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에 대해 '「데이터거래사의 시장 활성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설문조사 협조 요청 사항은 협회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협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

협회 주요 임무 vs. 회신 내용, '괴리' 발생 지적

협회의 주요 임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 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데이터 이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및 데이터 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4조에 명시된 주요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관련 기술 및 데이터산업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데이터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 발굴 및 건의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사업

데이터산업 종사자의 위상제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회원의 상호 협력을 위한 회원 진흥에 관한 사항

이러한 협회의 주요 임무들을 미루어 볼 때, 데이터거래사의 시장 활성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충분히 협회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사업', '데이터산업 종사자의 위상 제고 및 권익 보호' 등의 임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거래사 시장 활성화는 곧 데이터 산업 전체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협회가 데이터거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협회의 주요 임무와는 상반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도형 대표의 연구는 데이터거래 시장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이 같은 비협조적인 태도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협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이번 사태는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협회의 역할과 실질적인 활동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데이터 산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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