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및 국민 주거안정 위한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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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 방문… 주택 공급 속도 강조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5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신축하기 전 정부와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현장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024~2025년,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3.8.8.)’**을 토대로, 2024~2025년까지 11만 호의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1만 호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가 현실화,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 정책


매입가 현실화: 공사비 연동형 도입


세제 혜택: 사업자 토지 취득세 및 양도세 혜택 연장


자금지원 강화: HUG 특약보증 도입, 토지 선금 지급 확대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주차장 인센티브 제공


신속한 공급 위한 조치 강화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과 시장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도입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해 사업 추진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날 건설 현장 방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과 민간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며, 지역 생활권 활성화와 침체된 건설업계의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계별 관리가 필요하며, 각 현장에서 해빙기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LH 및 현장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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