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문자문위원단’ 가동 예정

현장 밀착 방문과 신속 대응으로 기업 규제 해소 추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는 도내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3월 경북경제진흥원 내에 설치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지역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현장지원단은 규제 대응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 기업의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 상담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139개 기업을 방문해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4건은 개선이 완료되고 60건은 답변을 마쳤다. 76건은 현재 검토 중이며 평균 답변 기간은 57.6일이다.

또한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별·산업별로 5차례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250여 명의 기업인과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여했으며,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직접 주재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인허가·인력·환경 인프라 등 현안 대응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은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허가 절차 지연 ▴현장 체감형 규제 완화 등이었다.

특히 경상북도는 이차전지 산업 관련 염폐수 처리장 등 인프라 구축 문제를 산업 전반과 연계된 핵심 현안으로 보고, 관계 부처 및 정책금융 수단과 연계해 종합 대응을 추진 중이다.

한편 경주시 소재 M업체는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인근 부지가 농지로 묶여 매입이 지연됐으나, 현장지원단이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주선해 토지 매매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수년간 대기하던 문제가 현장지원단의 지원으로 단기간에 해결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 신설

경상북도는 올해도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며 산업별 간담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복합적으로 얽힌 ‘덩어리 규제’와 비공식적 관행으로 작동하는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를 투자 지연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며 “경북은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규제 구조 분석, 제도개선, 정책금융 연계로 이어지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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