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GDP 19% 손실 vs 대응비용 3%... "500조 기후채권으로 위기를 기회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수록 경제적 손실은 6배 커진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기본사회한국네트워크 전 이사장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후위기와 경제성장의 딜레마를 해결할 혁신적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뜨르TV에서 소개된 강남훈 교수는 강연에서 "공유부 기반의 기본사회 구축이 기후위기 시대 경제 재도약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2050년 GDP 19% 증발...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

 

강 교수는 네이처(Nature)지에 발표된 최신 연구를 인용하며 충격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배출된 이산화탄소만으로도 2050년 세계 GDP의 19%가 손실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대기 중에 있는 탄소가 100년간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 손자 세대는 우리보다 20% 가난해질 운명"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기후 대응 비용은 연간 GDP의 3% 수준으로, 피해 규모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강 교수는 "투자 대비 효과가 명확한 상황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 재생에너지 비율 10%로 '기후악당' 오명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0%로 OECD 평균(50%)을 크게 밑돌고 있다. 독일(60%), 영국(50%), 미국(26%)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강 교수는 "2022년 G7이 합의한 '기후클럽' 구상이 현실화되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국가의 수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한국이 기후클럽에서 배제되면 경제 붕괴는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독일, 영국과 동일한 수준이다.

 

"500조 기후채권으로 위기를 기회로"

 

강 교수가 제시한 해법의 핵심은 10년간 500조원 규모의 기후채권 발행이다. 연간 50조원씩 재생에너지 전환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인 국채와 달리 기후채권은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라며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 이자율 제로 전쟁채권으로 승리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채권 발행 효과는 즉각적이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관련 산업에 100조원 이상의 수요가 창출되며, 이는 곧 주가 상승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공유부 활용한 '기본사회' 모델 주목

 

강 교수는 공유부(Common Wealth) 개념을 통한 기본사회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공유부는 ▲자연이 만든 것(토지, 햇빛, 바람)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든 것(지식, 기술) ▲개인이 만들었지만 기부한 것(한글 등)을 포괄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미드의 제안을 인용하며 "정부가 기업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배당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K-엔비디아 같은 AI 기업에 정부가 투자해 30% 지분을 확보하면 그 배당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완주군 '햇빛바람연금' 모델 확산 기대

 

실제 사례로 전북 완주군의 '햇빛바람연금'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완주군은 주민협동조합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 연간 1인당 100만원의 수익을 주민에게 분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 교수는 "완주군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지방정부 주도의 기본사회 모델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상향식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교육혁명이 먼저, 정치혁명이 그 다음"

강 교수는 영국 산업혁명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며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은 뉴턴에게 많은 교수료를 주며 대학을 육성했고, 200년 후 제임스 와트가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 증기기관을 발명했다"며 "교육혁명 없이는 경제혁명도 없다"고 단언했다.

미국 역시 링컨이 남북전쟁 중 국토의 10%를 대학에 무상 분배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전문가 평가 "현실적 대안 제시"

 

경제학계에서는 강 교수의 제안을 "이론과 현실을 결합한 실용적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이론을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한 경제학 교수는 "기후위기를 경제적 기회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인상적"이라며 "정치적 실행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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