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계 연구 차단하며 군사력 강화 본격화

[한국유통신문= 김경록 기자] 9월 10일 미국 하원이 2026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통과시키면서 중국과 연계된 연구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차단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번 법안은 군인 급여 3.8% 인상과 함께 가족 지원 강화를 포함, 내년 미군의 군사 정책 우선순위를 구체화했다.

주목할 점은 SAFE 연구법(Securing American Funding and Expertise from Adversarial Research Exploitation Act of 2025) 도입으로, 중국 및 기타 적대국과 연계된 대학과 연구자에 대한 연방과학기술자금(STEM) 지원이 금지됐다. 이는 국가안보 리스크를 축소하고, 첨단기술 개발에서 중국의 침투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조치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군사력 강화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미국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강력한 법적 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상원도 9월 초부터 NDAA 심의를 시작, 중국 바이오기업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한 생물보안법안 통합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상하원 버전 조율을 거친 최종 법안은 9월 말까지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다.

이번 입법 움직임은 미중 기술·안보 경쟁이 학계와 산업 전방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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