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AI 날개 달고 특허 심사 속도 높인다

'우선 심사' 연간 한도 2만 건으로 확대… AI 기반 디자인 특허 검색 도구 'DesignVision' 출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신속 심사 제도를 확대하며 특허 심사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USPTO는 지난 7월 8일부터 실용 및 식물 특허 출원에 대한 유료 우선 심사 프로그램인 'Track One'의 연간 신청 한도를 기존 15,000건에서 20,00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Track One'은 복잡한 요구 사항이나 사전 검색 없이 신청자에게 특별 지위를 부여하여 약 12개월 이내에 최종 등록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속 심사 제도이다.

2011년 미국발명법(AIA)에 따라 처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연간 10,000건으로 시작했으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한도를 늘렸다. USPTO는 "빠른 혁신은 미국의 경쟁력"이라며 이번 조치가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사업화하려는 출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USPTO는 지난 17일, AI를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 특허 심사 도구 'DesignVision'을 공식 출시하며 심사 프로세스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AI 기반 이미지 검색 도구는 심사관이 이미지를 입력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80개 이상 국가의 디자인 특허, 등록, 상표 등 방대한 산업 디자인 데이터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일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USPTO의 AI 도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6월, 미국 연방정부 조달 사이트(SAM.GOV)를 통해 특허 및 상표 심사 프로세스를 강화할 새로운 AI 도구나 IT 기술을 가진 외부 계약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냈다. 이는 특허 부여, 상표 등록 및 지식재산권 정책 발전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관과 변호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출원 경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USPTO의 행보는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특허 심사의 질과 속도를 모두 잡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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