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기후 에너지 정책 평가와 2026 지방선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토론회가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이 직접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다뤄야 할 기후·환경 관련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다.

2019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2020년부터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에 발맞춰 각 지자체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 달성 시점이 6년밖에 남지 않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예산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에서는 시민사회가 주도해 작성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성적표’가 발표된다. 이 성적표는 △예산 △온실가스 △에너지 △수송 △건물 △거버넌스 △시민참여 등 7개 부문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로 구성되었다. 특히 예산과 에너지, 수송 부문에서는 정부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겨 객관성을 확보했다. 성적표는 지역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정책 개선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2026 지방선거, 삶을 지키는 기후 민생 공약’을 주제로 발표한다. 국제 정세와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민생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가 ‘기후정치, 유권자 인식유형, 시민 소통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유권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후정치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 후 진행되는 2부 토론에는 전국의 기후위기 시민단체 대표들과 연구자들이 참여해 각 지역의 평가 결과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김은정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단장,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며, 박승원 광명시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박정현, 박지혜, 서왕진, 안호영과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서왕진 의원의 유튜브 채널(링크 바로가기)을 통해 생중계되며, 관련 자료집은 별도로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의 기후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30 탄소중립 중간 목표를 앞두고 각 지자체가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일    시 :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5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박지혜,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안호영,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url.kr/9dum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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