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함평군, 인구·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위한 제언

사회부 0 473 2024.07.30 07:50

함평군 총 인구 30,348명, 2023년 12월 말 이후 인구수 253명 감소

함평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 40.7%

인구·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기간 연장, 지방소멸 막기 위한 더 많은 아이디어 수렴

(전국= KTN) 경제미디어국 기획 취재= 전남 함평군이 '함평군 인구·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마감일을 8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7월 10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더 많은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인구정책(정주여건, 결혼, 출산 등)과 청년정책(주거, 복지, 취업, 창업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참여자는 1인당 최대 2건까지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총 상금 200만 원이 걸려 있다. 각 분야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8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선정된 아이디어는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전 참여는 함평군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본지 경제미디어국에서는 극심한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함평군의 인구·청년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한다.

I.함평군, 인구 30,348명… 2024년 6월 말 인구현황 분석

본지에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조사한 함평군의 2024년 6월 말 인구 현황에 따르면 군 전체 인구는 30,348명으로, 지난 5월 말보다 18명 감소했다.

1.인구 구성 및 변동

2024년 6월 말 기준 함평군의 총 인구는 30,348명으로, 2024년 5월 말과 비교해 18명이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하면 인구수는 253명이 감소했다. 특히 남성 인구는 15,422명으로, 여성 인구는 14,926명으로 성비는 여전히 남성 우세를 보이고 있다.

2.인구 변동 요인

6월 한 달 동안의 인구 변동은 다음과 같다. 전입 인구는 197명, 출생은 5명이었으나, 전출과 사망으로 인해 총 203명이 감소했다. 이는 전입과 출생이 감소 요인보다 적기 때문이며, 전출과 사망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3.읍면별 인구 현황

읍면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함평읍이 8,192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불면과 학교면이 뒤를 잇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의 인구 변화는 총 203명이 증가했지만, 지역별로는 상이한 변동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해보면은 34명이 증가한 반면, 신광면과 엄다면은 각각 8명, 3명이 감소했다.

4.고령 인구 비율

주목할 만한 점은 함평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7%로,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사회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번 인구 현황은 함평군의 인구 구조와 변동 추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구 정책 및 복지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II.KTN경제미디어국 인구증가정책 관련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 제시

1.스웨덴의 인구정책

스웨덴은 적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과 성 역할 평등적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 및 출생률 향상을 이루었다. 특히, 육아 휴직제도와 유연근무제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2.일본의 인구정책

일본은 지방창생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지방에서의 교육, 일자리, 육아환경 등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하여 지방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III.지방소멸에 대응한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 연구(손다선 연구자 논문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의 손다선 연구자는 지도교수 문원식 교수와 함께 '지방소멸에 대응한 외국인 인력 활용에 관한 연구(2023.12.)'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현상과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1.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 변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주요 산업의 노동력 부족과 의료 및 연금 체계의 수요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외국인 인력 정책의 필요성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정책이 잠재적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와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통해 노동 인력을 보충하고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성공적인 외국인 인력 정책 사례

연구에서는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해외 이민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외국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예를 들어, 독일은 숙련노동자 유치를 위한 체류 자격 완화 정책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스웨덴은 적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과 가족 결합 정책을 통해 외국인들의 정주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창생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4. 우리나라 외국인 인력 정책의 제언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해외 사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4.1. 가족 결합 정책 강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체류와 지역 인구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4.2. 유학생 지원 강화: 지역 장학금 제도를 통해 유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3.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장기적인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협력 거점을 연결하는 통일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외국인 인력 정책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인력 및 숙련노동자를 확보하여 정착시킨다면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고려 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

IV.가족심리를 활용한 인구증가 정책(경제미디어국 이지은 국장 제안)

함평군의 새로운 도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함평군은 농업이 주업인 고요한 곳이다. 그곳엔 바다를 비롯해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사람들은 따뜻하다. 하지만 그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떠나고 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향하고, 남은 자들은 점점 줄어든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함평군의 인구를 늘리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 해답은 가족에 있다.

가족은 사람의 근원이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 삶을 배우고, 세상을 이해한다. 가족심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함평군의 인구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주택과 저렴한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과 놀이터를 조성해야 한다. 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은 안전을 원한다. 우리는 그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유연근무제를 강화해야 한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더 나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이들은 미래다. 그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 투자해야 한다.

세 번째로,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을 통해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봐야 한다.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우리는 그 건강을 지켜야 한다.

네 번째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근로 시간을 조정하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가족 휴가제도를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은 행복의 핵심이다. 우리는 그 균형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가족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가족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웃 간의 소통을 장려하고, 가족 중심의 행사와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 공동체는 가족의 연장이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

함평군은 작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가족심리를 활용한 인구증가 정책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함평군을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가족이 모여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길은 어렵지만, 가능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함평군의 미래는 밝다.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