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주최,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 성료

(전국= KTN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주관하는‘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가 6월 23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 주제발표를 맡은 문주현 교수(단국대 에너지공학과)는“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이 부족하며, 현재 예상되는 포화시점은 탈원전 시기에 계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전 가동률 확대 시 포화 시점이 앞당겨지게 됨. 새로운 저장 시설 또는 중간저장시설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가 아니며,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함.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 과기부와 산업부 이원화 관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의 새로운 기관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하거나 그 이후에라도 반영되기를 희망함. 처분부지, 시설확보 이외에도 다양한 옵션 마련을 위해 SF(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 파이로 기술 등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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