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판 도가니 사건 그 후(1)-솔복지법인 횡령 범죄금액 8억원, 구미시는 왜 환수 조치를 못하는가?

*공지*

본지에서는 오늘(2016.10.11) 구미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를 만나 10월 10일자로 올린 본 복지법인 관련 기사에 대해 해명을 들은 뒤 시청 게시판 기사 글은 삭제하였습니다.

2014년 당시 큰 이슈였던 본 사건에 대해 시의원들과 언론들이 언급했던 말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관계자들과 관련이 없던 말로 인해 시민들에게 잘못 호도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후 구미시청의 해명자료를 토대로 더욱 상세한 기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이 시간이란 이름하에 면죄부를 부여받게되고 다시금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사회로 복귀해 생활하는 것이 세상일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하였습니다. 모쪼록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현재의 복지재단이 구미시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대다수의 사회복지과 공무원들께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14년 1월 구미시 옥성에 위치한 솔복지법인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자행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익명의 고발이 접수됐다. 인권위원에서 조사결과 고발조치로 검찰수사에 들어가 구미시 솔복지재단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임지훈 계장(현 상주지청 민원실 과장)은 장애인들이 묶여있는 3장의 사진을 받은 뒤 홀로 근 4개월간을 사건수사에 매진했다. 결과 8억원을 횡령한 솔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해 총 6명이 구속되고 무려 24명이 법정에 세워지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사건과 관련해 담당공무원들에게 추궁했고 구미시 공무원들 역시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구미시의회에 출석한 담당 공무원 S씨는 한 시의원이 구미판 도가니 사건과 관련해 보고서 제출이 없던 것에 대해 지적하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고서 제출에 대한 양해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의 설명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은 기본적인 현황조차 알리지 않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작태와 같다며 담당 공무원을 힐책하기도 했다.

구미시는 솔장애인복지법인에 준공 전 자금을 지원,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운영자금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모두 지급하는 등 비합리적인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 이는 지역 토착비리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그 내막을 살펴보면 지난 민선 4기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될 고질적인 지역의 적폐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좀 더 면밀하고 심도있는 취재가 필요한 사안이다.

10년 연속 복지분야 최우수 구미시 기념 생생토크 현장

한편, 사건 당시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인 L씨는 시의회 발언에서 구미판 도가니사건의 발단에 대해 솔장애인시설의 지적장애인 중 자폐성장애인의 발작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포박을 하게됐다는 사실과 함께 힘이 센 자폐성장애인의 흥분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 장기적으로 결박 후 감금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사건관계자인 복지시설 지도원의 감정이 개입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을 줬다.

담당 공무원 조차도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현실은 해당 장애인시설의 장애인들에게 가해진 가혹행위들이 실제로 밝혀진 것 이상일 수 도 있는 부분임을 추정케 만든다.

인간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이 최악이라 여겨 자신의 행동에 대해 타당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쉬이 살펴볼 수가 있다. 솔장애인시설의 문제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으며 폐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임지훈 계장은 폐쇄의 위기에 처해 오갈데 없는 처지가 된 장애인들이 있는 솔장애인 시설의 연명을 위해 ‘나구사’란 봉사단체를 만들어 솔복지재단의 존치를 가능하게 했다.

임지훈 계장은 “장애우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는 일념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시설을 폐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법인의 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장애인들은 봉사의 손길에서 멀어져 갔다”며 봉사단체 ‘나구사’를 만들어 시설로 찾아간 사연을 사건 조사 후 페이스북을 통해 남긴 바가 있다. 당시 임 계장의 심경은 ‘무쏘의 뿔을 잡고 계속 간다’는 것이었다.

솔복지법인에 얽힌 내막은 지역의 토착비리의 전형이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훌쩍 지나자 다시금 사건의 당사자들이 되돌아 와 다시 운영하려한다는 비상식적인 풍문이 돌고 있다.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바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에 발생한 솔복지법인 비리사건에서 드러난 횡령액인 범죄금액 8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담당자는 구미판 도가니사건에 대해 “법원의 2심에서 8억원을 횡령했지만 재단으로 투자된 것으로 해 받지 않는 걸로 판결됐다”는 답변을 줬다. 즉, 2심에서는 8억원이 재단으로 모두 투자된 것으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솔복지재단 관계자가 출소 후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솔장애인시설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이다.

부서 임무를 맡은지 두달 됐다는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구미시에서 전 솔장애인복지시설을 D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과 함께 구미시의 입장은 "사건의 당사자들이 복역 중인 상태이고 다시 복귀해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라며 답변을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구미시 고위직 실무관계자들은 솔복지재단의 횡령금 8억원에 대한 회수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작금의 구미시 현실이며, 이는 직무유기다. 

솔복지재단 구미시 보조사업자 공모에서 특혜 논란, 구미판 도가니 사건 이후도 마찬가지일까? 

2014년 8월 구미시판 도가니 사건으로 한창 지역이 혼란스러웠던 시점에 구미경실련에서는 구미시가 지난 2008년 10월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사업자 공모 당시 신청자격을 ‘구미시 소재 복지법인’으로 제한했고 솔복지재단과 G복지재단 등 2개 법인만 신청한 사실을 토대로, G복지재단은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경북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최하위여서 시설을 확대해야 할 구미시가 도리어 솔복지재단의 독점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회복지재단의 진입을 막기 위한 고도의 특혜 사례라며 구미경실련에서는 구미시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구미경실련이 재단과 토지의 등기사항,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G복지재단은 사회복지재단 설립허가를 받은 2007년 10월 1일에 구미시 옥성면의 시설 부지를 증여받아 등기를 했으며 이듬해인 2008년 10월 무실적 상태에서 신청한 사실을 알게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G복지재단은 보조사업자 공모 탈락 이듬해인 2009년 12월 옥성면의 다른 곳을 매입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건립해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든 구미판 도가니 사건이 시간이 지나 망각의 늪으로 빠진 틈을 타, 지난 사건의 당사자들이 다시 되돌아 오는 것을 수수방관 하는 구미시의 처신은 복지정책에 관한한 '양두구육'이다. 즉 구미시가 양머리를 걸어넣고 개고기를 파는 형국은 아닌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만 할 지역의 명예와 신뢰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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