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비이성적 취수원 이전 반대 "차기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 주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7일 구미시 의회 의장단과 구미시 민관협의회, 범시민 반대추진위원회는 국회 브리핑실에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공동 기자 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 회견문 발표 현장에는 김영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장, 안주찬 부의장, 권재욱, 김영길, 윤종오, 최경동 시의원, 범시민 반대추진위원회 김상섭 위원장, 김교성, 이장우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대구 취수원은 대구 지역의 오랜 고통이었듯, 구미로 이전될 경우에 주민들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상생 방안을 찾아보았지만 환경부의 막무가내식 일처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 부실하고 비논리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래서는 수질 개선도, 지역 발전도 모두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원은 "구미시민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환경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일정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비이성적인 취수원 이전에 반대입장을 밝힌 김영식 의원은 "용역 결과를 회수하고 차기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라며 향후 취수원 이전이 대구와 구미 양쪽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전문>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구미시 의원, 범시민 반대추진위원
공동 기자 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 수년간 환경부와 대구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42만 구미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진통을 겪어온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과 관련해, 우리 구미시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대구시와 구미시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취수원 이전을 위해 실시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취수원 이전 대상지인 구미시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취수원 이전을 요구하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생’이라는 허울로 포장된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미의 미래가 걸려 있는 취수원 문제가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며, 지금부터,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검증 용역보고서’의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물 다변화 방안’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월과 4월의 중간 용역보고서에는 해평취수장이 제외되었지만, 8월에 새롭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 부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부시장 재임 시 1년간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애초 환경부가 낙동강 하류인 부산과 경남 부분만 물 다변화 방안에 대해 용역했으나, 대구 부분을 포함하도록 환경부에 강하게 역할을 해서 변경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의 명분이 없음에도 지난 8월, 조건부 찬성했던 구미시장에게 구미시의회에서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에 대한 검정용역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구미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매년 2천만 원 이하 3천여 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수행하였지만, 형편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지역과 무관한 (사)한국지역연구원을 선정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증보고서는 2020년도 환경부의“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취수원 이전은 불가함’이라는 결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로
첫째. 낙동강 수계에 대한 수리 수질 모델링의 타당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둘째. 낙동강 수계에 대한 수위 및 유속에 대한 수리 모델링 결과와 물 수지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낙동강 전체 수계에 대한 물 부족 여부를 판정해야 하나 수리 모델링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환경부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에서 강변여과수의 2안이 최적의 안으로 판정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는 1안을 선택하였다.
넷째. 오염부하량 산정 시 비점오염원 부하를 계산하기 위한 유역에서의 강우 유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유역 모델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유역관리 기술을 적용한 기술이 전무 하였다.
환경부가 2019년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업체 선정 시, 대구에서 취수원 구미 이전을 추진했던 대구 민관협의회 전)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한국물학술단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될 수 없었고, 내용도 상당 부분 신뢰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부는 마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같이 과학적 입증이나 명확한 데이터도 없이 구미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안을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수렴하지 않고 데이터 조작 및 짜 맞추기식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구미시 민·관 협의회와 범시민 반대추진위는 구미시와 대구시의 진정한 상생 협력을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 모든 문제를 야기한 환경부 장관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2020년도 환경부 용역 “낙동강 유역 통합 물 환경 관리 방안 연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요청한다.
셋째, 환경부가 시행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 환경 관리 방안 연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관한 모든 일정은 전면 중단을 요청한다.
구미시민들께서도 낙동강 수계의 종합적인 수질 개선 대책 및 구미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취수원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7일
구미시 의회 의장단, 구미시 민관협의회, 범시민 반대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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