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한국판 구글법 발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을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과방위)은 4월 20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포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각각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개념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이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언론사와 플랫폼기업간 대가 산정에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의 유통은 75.8%가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이용이 2018년 6.7%에서 2020년 24.4%까지 급상승했다. 국내 포털의 경우 광고수익 배분의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국내에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왔다.
호주의 경우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하며 호주 미디어 기업들과 사용료 협상을 이끌어 냈다. EU 또한 IT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디지털 법안 위반시 매출의 10%벌금 또는 강제 기업 분할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 않다. 구글의 경우 뉴스법인 소재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반려했으며, 아웃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또한 뉴스서비스가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별도의 전재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
해당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57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 4월 13일 공청회에서 찬성의견을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뉴스는 단순한 콘텐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댓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언론 지형이 변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방임한다면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는 황폐화될 것”이라며,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고 정부마저도 찬성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법 통과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이다.(소속당, 이름순)
노웅래, 조승래(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영식, 김용판,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김희국, 민병덕, 박대수, 박대출, 박성민, 박성중,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정숙, 송석준, 송언석, 신원식, 양금희,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윤희숙,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용, 이종성, 이철규, 임이자, 전주혜, 정경희, 정점식, 정희용, 조명희, 조수진, 주호영,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하태경, 한무경, 허은아, 황보승희(이상 국민의힘), 최연숙(이상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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