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 운영

21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 회의 개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상주경찰서(서장 안문기)는 3월 18일 오전 10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서장(위원장)을 비롯 외부 심사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범죄전력이 없거나 순간적 실수, 소극적 가담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써, 형사입건된 자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는 훈방으로 처분하여 주는 경찰의 선도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으로 입건된 대상자 5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5명 모두 형사처분보다 감경된 즉결심판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상주경찰서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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