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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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법무부는 2021. 1. 21.(목)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 1.(월)자로 단행한다.


     ※신규임용 검사 중 경력변호사 4명은 2. 1.자,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은 4. 1.자로 각 임용․배치 예정


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인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사 규정 상 주요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공정한 인사를 위해 「검사인사규정」 등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했다.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인사원칙의 기준을 고려하여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 적극 발탁


묵묵히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준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여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를 실시했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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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 적극 반영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다.


     ※법무부 검찰과(김봉경, 40기), 대검 검찰연구관(김수민, 37기), 주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김지언, 36기) 및 우수 여성 검사 15명 서울중앙지검 발탁

 

출산ㆍ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질병․육아 등으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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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문검사 우대, 중점검찰청 장기 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을 적극 발탁하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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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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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 우대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들을 금번 인사에서도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하여 우대했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 금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에 대하여도 차회 인사시 우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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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 일선 청 역량 강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여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임용 후 신임검사 교육 대상인 검사 배치 시기를 ‘3월 초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하여 각 청의 실근무 인력을 확충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수료한 95명을 2. 1.자(2020년은 3. 1.자 배치)로 일선 청에 배치하여 실근무 인력 충원, 정기 인사 후 추가 인력 배치로 인한 업무도 경감

신임검사 선발 제도 개선
 

사법시험 폐지 및 사법연수원 시대 종료를 기점으로, 그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임용절차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했다.


 (전형절차 기간 단축 및 선발절차의 조속한 확정) 신속한 절차 진행과 선발결과 확정을 통해 로스쿨 정규 학사일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원자들의 개별 부담을 경감하며, 검사 선발과 관련한 세부 일정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선발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서류전형 단계 시 실무기록 평가일과 역량평가일 사전 공지

(전형 단계 간소화 및 로스쿨 학사행정 존중)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그 순기능은 유지하되 이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절차 조기 종료를 통해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하여 로스쿨 학사 행정 존중 및 지원자들 개별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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