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8개 기관 대상 핵심사안 주요 질의 예고

10월 13일(화) 코트라·산단공 등 8개 기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관련 문제와 한국산업진흥기술원의 지역산업 지원 급감 문제, 코트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무역공사 등 산업, 기술, 무역 관련 등 8개 공공기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수의계약 과다문제를 비롯해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시급성 등 다양한 질의를 준비했다.

<구자근 국회의원 국정감사 주요질의 내용>

<한국산업단지공단>

1.수의계약 과다문제

- 지난해 산단공의 수의계약 비율은 74%이며, 수의계약 관련 자체감사 지적건수도 매년 늘고 있음

- 수의계약으로 인해 비교 견적 누락, 편법 수의계약, 잘못된 비용산출 등의 문제가 있음

- 수의계약 관련 내부 지침을 강화하고 경쟁계약을 통한 계약을 하도록 개선안 마련 촉구

2. 경영평가 각종 문제점

- 산단공은 2019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인 D등급을 받았으며, 내부청렴도는 4년 연속 최하 점수였음

- 민간투자유치 실적 조작 의혹, R&D 지원 기업의 매출액을 실적 자료로 조작 등의 문제가 밝혀짐

- 공단 내 경영평가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할 것임

3. 산단공 경영 악화, 활성화 방안

- 산단공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향후 악화될 것으로 전망, 이는 산단 개발 사업 부진과도 연계됨

- ‘산업단지 분양사업’은 경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받았으며, 지난해 산단 미분양률은 15.2% 기록

- 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대책과 지방국가산단을 살리기 위한 산단 대개조 계획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지역산업지원 급감 문제

-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 급감

- 2016년 7,614억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매년 감소, 지난해 4,918억원 기록

<코트라>

5. 해외무역관 성폭행, 성희롱 등 사건 잇달아

- 파리무역관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속수사중, 지난해 또 다른 성희롱 사건 적발

- 그러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수준이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 외의 해외 무역관에서는 각종 폭언,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밝혀져 제도 보완이 필요함

6.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실적 저조

-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하는 경우 각종 지원혜택 부여, 그러나 현재 유턴기업은 74곳에 불과

- 코트라 연구자료에서는 유턴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자금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기준 완화를 제안

- 코트라는 산업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유턴지원팀 인력과 조직 강화 방안 마련해야 할 것임

7. 코트라 사이버공격 대비책 마련 필요

- 코트라는 최근 5년간 1,327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아 산업부 산하기관 40곳 중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음

- 코트라에 수출입 및 투자 관련 정보가 많아서 기업의 사업전략 등 내밀한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 빈번

- 산업부에 기술 지원대상 기관에 코트라 포함하고 사이버 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8. 창업규칙 개정 시급

- 올해 초 창업승인을 받은 직원이 산기평 연구과제에 신청, 이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나옴

- 산기평은 올해 자체감사를 통해 사전신고 의무사항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 관련자는 신청 내용 철회

- 산기평 직원이 창업 후 산기평 연구과제를 신청해도 제재방안 없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함

<한국무역보험공사>

9.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시급

- 지난해 무보의 단기자산 수익률은 1.59%, 중장기자산 운용수익률(3년 평균)이 2.09%로 나왔음

- 운용수익률이 더 높은 위탁투자의 비율(현재 51%)을 더욱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시장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 재검토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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