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미국 패권주의와 군산복합체의 산물 '사드'(14)-김천 고성산에서 바라본 사드 망중한<한국유통신문.com&…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5월 13일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의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막을 3단계 '수중 킬 체인'이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이 2, 3년 내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북 잠수함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한.미 연합 '수중 킬 체인'계획 추진 방안이 논의 됐음을 알렸다.

▲김천시 옆 고성산에 오르면 사드 배치 예정 후보지인 성주 초전리 방면 산자락이 보인다.

수중 킬 체인의 일환으로 미 정찰 위성과 이지스함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며, 북한의 지상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킬 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계로는 북의 SLBM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따른 것이다.

당시 논의된 3단계 '수중 킬 체인' 방안은 순항 미사일과 핵잠수함으로 잠수함 기지 부근서 타격,  해상초계기와 이지스함으로 북한의 수중 침투시 탐지 공격, 미 이지스함 SM-3 미사일로 미사일이 떠오르면 요격한 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24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 큰 성공을 거둬 미국과 박근혜 정부를 놀라게 했다. 북한의 이번 실험 성공을 통해 미국령인 괌을 비롯해 미 태평양사령부 전역에 대한 핵타격 능력이 증명됐다는 설이다.

이로 인해 북한 SLBM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각 방송사에서는 지항기뢰, 원자력 추진 잠수함, 수중 킬체인 등의 도입이 불거져 나와 우리 국민은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우리사회연구소는 사드 배치로 SLBM에 대한 방어가 무기력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각 120도로 인해 북한 잠수함이 동해안을 잠항해 사드기지의 측면과 배후에서 SLBM을 발사 할 경우 사드를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양상이다.

한편, 27일 토요일 김천에 위치한 해발 482m의 고성산을 올랐다. 고성산은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성주군 초전리 롯데CC로부터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김천시 전역을 한 눈에 둘러 볼 수 있는 곳이다. 적당한 높이의 산이라 노인들도 즐겨 찾는다.

무더위가 한 풀 꺽인 날 고성산을 찾은 80대 노인들께 대한민국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대답을 조심스럽게 피하는 눈치였다. 현재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열풍은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노인들의 입을 무겁게 만들었다. 행여나 잘못 얘기를 했다가는 여론의 뭇매를 한 몸에 받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사드 정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혹은 찬성의 단순한 이분법 논리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드 배치 이후나 철회 뒤의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아 보인다.

최초 성주군에서 전자파 위험 논란이 기폭제가 되어 성주참외가 전자파 참외란 오명을 입게 되면 참외 특산지 성주는 망한다는 위기감에 휩싸였고, 군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반대 투쟁에 나섰다. 사드 배치 반대 명분에 타당성을 얻기 위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더욱 위기에 처할지 모를 대한민국의 상황이 거론됐고, 한반도 전체가 사드 배치 반대라는 대명분으로 확장됐다.

애물단지가 되버린 사드는 그 용도에 대한 의구심이 밑바닥까지 파헤쳐져 이제는 무기로서의 기능도 상실해 버린 모양새다.

사드 배치가 철회되면 더 지독한 무기 체계가 기다릴지도 모를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과연 사드 시국으로 인해 놓쳐 버린, 그리고 망각의 늪으로 빠져버린 일들이 애법 많이 생겨 버렸다.

지난 5월 초미의 관심사였던 롯데그룹 비리의 대대적 수사와 함께 불거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자 국회의원의 50억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비롯해, 우병우 민정수석에 얽힌 논란과 더불어 위태로운 정부의 치부들이 대거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

사드 시국 앞에 보여진 정치인들의 무능함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이상 정치에 희망을 걸 수 없다는 현실을 각성하게 만들기도 했다. 정부의 실정 앞에 크게 분노한 국민들에게 사드는 그 분풀이 대상으로 적시에 잘 걸린 모양새며, 이러한 상황으로 그동안 응어리진 국민들의 애닳은 가슴이 새로운 사드 배치 촛불 문화재로 거듭나게 됐다.

생각해 볼 것은 지난 2008년도에 있었던 대한민국 촛불 시위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FTA협상에 반대해 학생과 시민들의 모임으로 촛발한 시위는 초기에 평화적 시위로 진행되다 점차 폭력사태로 전개되기도 했다.

2008년 MBC PD수첩의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을 다룬 광우병 관련 방송으로 인해 수입 소고기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촛불 집회로 이어졌고, 정부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퇴진 요구에 불을 댕겼다.  

당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을 비롯해 1000여개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가 합세해, 2008년 5월 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된 이후 대한민국-미국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가 전격 감행되어 2008년에 이어 2009년 5월까지 1년간 그 여파가 끼쳤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본 시위로 2008년 7월 31일 기준 1,045명이 연행됐으며 연행자들 중 약 300여명이 9월 7일 '촛불연행자모임'을 구성해 법적, 조직적 대응을 준비했다. 이로 인해 광우병 대책회의 간부들 6명이 수배 되기도 했다.

이후 미국산 쇠고기는 지속적으로 많은 양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행스럽게도 의학적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 최초의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은 민중의 힘을 맹신했고 집회의 본질과는 다르게 과격한 폭력시위도 발생해 혼란스러운 시국이었지만 스스로의 자정 효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의 사드 배치 반대 국면은 지난 2008년도의 미국 수입산 쇠고기 협상 반대의 전철을 밟지 않겠지만 겉잡을 수 없는 사드 배치 반대 열풍이 행여나 특정 세력과 정치인들의 야욕에 이용당하지 않길 염원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