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환 시의원 논란 많은 중앙공원 민간공원 사업, 개발 의지 피력!

선비 0 5,203 2017.10.18 20:41

10월 13일 열린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격렬한 논의 현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구미시청 앞에서 '중앙공원 민간공원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신고가 됐다고 한다. 이날 집회는 구미참여연대와 구미YMCA, 구미경실련 및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함께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공원 민간공원 사업은 2020년 공원일몰제로 공원이 해제되면 지주들에 의해 일대 난개발이 될 것을 우려해 지자체에서 적극 주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민간공원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직접 재원을 마련해야 되며 중앙공원 부지의 30퍼센트 정도에 대해 아파트 3,500여세대 신축허가를 줘 개발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개발에 따른 녹지훼손을 비롯해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추후 인근 타 아파트 가격의 하락과 함께 매매의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어 반대 주장이 드센 상태다. 더불어 중앙공원 인근 도로상황은 러시아워때면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아파트 대량 건립시 교통량 증가로 더욱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교통의 사각지대다.

한편, 지난 10월 13일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폐회된 뒤 안장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의회서 보류결정 난 중앙공원 민간공원 추진안 건에 대해 대의민주주 차원에서 의회에 상정해 찬반투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18일 본지에서는 안장환 시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공원 민간공원 사업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안장환 의원은 중앙공원 개발예정지는 사유재산임을 강조하며 "개인의 장기적 재산권 침해로서 개인의 사유지를 공익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 이것은 억지주장이다"고 입장을 밝히며 "특혜의혹과 아파트 과잉공급은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도시기반 시설 등 심의를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고 했다.

특혜부분에 대해서는 안 의원은 "일정한 수익률 이외의 수익금은 시민의 공영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며 나름의 생각을 전했고, 아울러 다가오는 2020년 전국체전에서 초라한 운동장 주변 도로망과 운동장 광장, 대형 주차장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중앙공원 개발의 타당성을 부여했다.

덧붙여 안장환 의원은 "국비 200억원으로 전국체전을 한다는 것은 집권당으로 초라한 구미시를 전국에 보이기 싫어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의회와 공직자와 사업자 등의 찬반 토론회를 거쳐 결정해 주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강조했다.

한편, 구미시 초대 시의원과 4대 시의원을 역임한 김택호 전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장환 의원의 구미시의회 공식발언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택호 구미시 제1대, 제4대 시의원

김택호 전 부의장은 금년 6월 26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에서 중앙공원 민간 조성사업 통과 과정 토론에서 안 의원이 상임위원회서 통과된 안건이므로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 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것은 의원이 의회 회의규칙도 모르는 상식이하 발언이 아닌가 합니다."라며 지적했다.

또, 9월 8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앙공원 민간 사업이 의회에서 보류 된 것에 대해 일부시민의 의견이라는 것은 시민의 반대의견을
폄하하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전 부의장은 10월 13일 구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 소속 동료의원들의 중앙공원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자, 안장환 의원이 집행부서의 건의가 있어 간담회를 해 본회의 재상정을 해 통과시키자는 속셈을 보인다고 추정했다.

또 김택호 전 부의장은 의회에 보류된 결정사안을 그대로 두면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한 안장환 의원에 대해 의원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의원의 권한이 있으므로 의원들의 권한을 압박을 할수 없다."며 시의회 경험을 알렸다.

안장환 의원의 직무유기 표현을 두고 김택호 전 의원은 "이는 의원의 직권남용이 행위가 아닌가한다"는 말과 함께 발언 내용중에는 집행부서에 건의가 중요한 것처럼 계속발언을 해 집행부서의 눈치만 보는 듯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택호 전 부의장은 "구미중앙공원안이 보류된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의회자율권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회본회의 재상정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도 없다"고 알리며 본 사실들에 대해 안장환 의원에게 개인적인 해명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함께 안 의원이 제대로 답변을 않자 공개 질의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