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총 대신 책을 잡다.
가해자의 포용과 피해자의 신속한 복귀
응징과 용서가 조화되는 사회되어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지난 5. 13.(수) 오전 10시경 송정동 구미문화예술회관 잔디밭에서 수사, 피해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15명이 모여 독서토론회를 개최했다.
파릇파릇한 잔디위로 햇살이 던져주는 포근함이 오늘의 주제를 암시하는 느낌이다. 이름 하여 회복적 경찰활동 !
경찰서에서는 오는 7월부터 아직까지는 시민들에게 생소한 회복적 경찰활동의 시범실시를 앞두고 부서별 학습에 몰입하고 있다. 독서토론회도 학습 붐 조성과 이해의 폭을 넓혀 업무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차원이다.
토론회에 선정된 책명은 임수현 현직 부장판사가 쓴『처벌 뒤에 남는 것들』(오월의봄 출판)인데, 총 278쪽 분량에는 저자가 재판에 참여한 경험담과 회복적 사법이 지향할 방향을 대화식으로 쉽게 풀이해 놓고 있다는 평이다.
이달향 청문감사관은 “그동안 형사사법체계에서 무죄추정원리방어권 보장 등 피의자의 권리는 크게 신장되었지만 피해자 배려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사회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회복적 경찰활동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화해라고 생각한다.고 덫붙였다.
이를 위해 피해 보상과 당사자 간 대립 감정 완화 등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찰과 전문가 등 사회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고 대화를 통해 새로운 치안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셈이다.
토론회에서 이갑수 서장은 “사회 유지를 위해 응보가 필요하지만,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마음의 치유와 대화가 필요하다. 수사개시 단계부터 회복적 정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경찰서에서는 5월초,‘처벌 뒤에 남는 것들’ 250권을 구매하여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전원에게 1권씩 배부하고, 파출소 등 최소단위 부서에도 1권씩 배부하여 전 직원이 읽고 있는 중이다.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전년도 수도권 15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 운영에서 총 95건 중 84건(88%)이 조정 성사되어 가·피해자 모두 만족해 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으며,
주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폭행, 절도 등인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가해자 사과와 피해변제 등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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