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28억원이면 구미경찰서 신평 양지공원 부지 이전 가능하다"주장!<한국유통신문.com>

구미경실련 구미경찰서 재이전 촉구 민원인 의견서 전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4일 오전 구미경실련은 대구시청 별관 현관 앞에서 '구미경찰서 재이전 촉구 민원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2005년 구미시 거의동 이전 이후 방치된 옛 국립 금오공대 신평동 캠퍼스는 국·도·시비 4천억원이 투입돼 모바일융합기술센터·IT의료융합기술센터·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산학융합지구 등 연구·개발센터 집적지로 재탄생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금오공대 신평동 캠퍼수 부지는 앞으로 5천억원 규모로 확장 예정인 곳으로, 지역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삼성·LG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한계와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구미경제 미래 성장거점’임을 밝혔다.

하지만 새롭게 조성된 신평동 캠퍼스는 연구원과 지역 4개 대학생·시민 등 상시 2,452명이 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0면에 불과한 협소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언제나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곳이며, 연구인력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렇다할 녹지공간 확보도 부실한 실정이어서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전초기지로서의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곳이다. 

구미시와 금오공대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위해 구금오공대 신평동 캠퍼스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립과 지상에 운동장과 복지시설 조성(안)’을 마련했으나 2013년 9월 국가 소유인 운동장을 무상사용하기 위해 금오공대가 교육부·기재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구미경찰서가 한 지역 내 국가기관 간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운동장 부지를 경찰서 신축부지로 무상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 전권을 휘두루고 있을 때였다.

그해 10월부터 지역대학·지역경제계·시민단체의 반발이 본격화돼 구미시에서 중재를 하겠다는 보도발표가 있었으나 구미시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지역 정치인들 모두 침묵했다고 한다. 이유는 2014년도 지방선거를 염려해 복지부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미시민들에게 중차대한 문제일 수 있는 경찰서 이전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구미시 그리고 구미시의회로서는 구미경찰의 뜻에 거슬리지 않고 뜻에 따르는 것이 별다른 불협화음이 없는 순리적인 일이어서 공존공생관계로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구미경실련의 성명서 발표에 따르면 "4급 구미경찰서장이 차관급 국립 금오공대 총장에게 하수인 대하듯이 말하는 게 관행일 정도로, 오래도록 경찰서가 시장·국회의원·시민 위에 군림해온 지역"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본 사실이 진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구미경찰서 이전 반대에 따른 보복 수사 의혹, 갑질 공권력 남용 재조사 검토 요망, 지역적폐 세력 복마전 양상

2013년 9월 구미경찰서 이전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 구미경찰에서는 2013년 12월 일 경 감사원 징계를 받은 조교수 A씨를 단서로 수사 착수해 2014년 3월에서 5월경에 걸쳐 금오공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피의자 7명을 입건, 2014년 5월 23일 대구지검 김천지청(당시 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에 사건 송치했으며 검찰에서는 2014년 7월경 피의자 전원 및 관련자들(연구보조원학생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같은 해 7월 22일 경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4일 경 피의자 2명을 약식 기소, 피의자 4명 기소유예, 피의자 1명을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위원 10명)심의 결과 횡령 및 편취 금액 1,000만원 이상의 피의자들(2명)에 대하여 약식기소와 1,000만원 미만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결했으며, 피의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환수한 점과 피의자들이 편취·횡령한 돈을 대부분 과제연구 관련해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김천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했다.

또 2016년 10월 31일경에는 금오공대 교수들이 연구 용역비 가운데 제자 인건비를 빼돌려 딸 유학자금, 아파트 매입, 벤처기업 투자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구미경찰에서는 연구용역비 가운데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금오공대 모 학과 교수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모두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본사건으로 교수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교수는 대학원생 장학금 등으로 지급했다며 억울해하기도 했다고 한다.

구미경찰서 이전에 따른 금오공대와의 갈등에 따른 편파수사였다는 내부직원들의 말에 신빙성이 실린다. 더불어 구미시와 금오공대는 행사시 직급상 2급인 시장과 차관급인 국립대 총장의 의전문제를 두고 평소 불협화음이 있었으며 갈등의 골이 의외로 깊어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친밀한 공조체제가 유지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

금오공대와 갈등관계에 있는 구미시측에서 금오공대를 길들이는 차원에서 행정적인 정보를 이용해 구미경찰에 제보를 해 사건 수사가 들어갔다는 설도 있으리 만치 구미경찰서 재이전 문제는 그동안 지역의 복마전 양상이었다.

따라서 오랫동안 지역의 유일한 세력으로 군림해온 특정정당의 장기집권의 뒷배경이 구미경찰서의 공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2014년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구미시민 1천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구미경찰서 ‘재이전 찬성 2배’(찬성 60.4%, 반대 31.8%)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결과로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재이전에 가세하고, 경북도지사까지 나서서 같은 새누리당인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게 ‘재이전 부지매입비 28억원 편성’을 제안을 했다고 한다.

당시 최경환 장관이 해당지역구 시의원 2명의 동의를 조건으로 수용하는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 황당하게도 해당지역구 시의원 1명이 끝까지 반대해 무산됐다고 하며, 최근 동료 시의원 K씨에 따르면 당시 구설수에 올랐던 시의원이 현재 법망에 걸려 차기 시.도의원 출마는 커녕 각종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제보했다. 또 K시의원은 지자체장과 연결고리가 있는 건설사 한곳만 집중 수사가 들어가도 그간의 적폐는 쉽게 밝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 구미경찰이 관련 건설사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구미경찰서 재이전 문제 해법 있나?

구미경찰서의 입장은 재이전 시 설계비 28억원이 매몰돼 예산낭비라는 반대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한다. 구미경실련은 구미경찰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허가받은 주차장이 교통영향평가 최저치인 지상 175면에 불과해 연구단지 내 체육관을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백승주 국회의원과 구미시를 앞장세워 추진 중인 상태며 현재 금오공대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체육관 부지가 주차장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1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므로 자체추산 추가비용이 28억원이 든다는 것이다.

구미경실련은 애초 구미경찰에서도 원했던 신평동 양지공원 뒷동산 부지매입비가 구미시 추산 28억원인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면적이 3배 가까이 넓은 상황이어서 100대 지하주차장 건립 추가비용 28억원이면 3배 이상 넓은 곳으로 재이전할 수 있어 같은 값으로 주차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분석했다.

신평동 양지공원 뒷동산 부지, 접근성, 편리성, 주변 자연환경 등 구미경실련은 최적의 부지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구미경찰 주장 "설계비 28억원 매몰"은 낭비가 아니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돼 28억원만 마련하게 되면 구미경찰서 재이전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구미경실련의 주장이다.

구미경실련은 대구시청 별관 앞 기자회견에 이어 24일 민주당 대구·경북특별위원회 대구회의에 전달했다. 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민주당의 대구·경북 동진정책이 ‘예산폭탄’ 수준을 넘어 정의사회가 동반되길 바란다. 구미경찰서 재이전 문제는 보수정당 독점지역의 폐해로써, 한국당이 ‘재이전 찬성 2배’ 시민여론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시민 위에 군림해온 지방권력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구미경찰서 재이전 문제를 다뤄주길 바란다.
  -구미경찰서 재이전 요구는 시민단체 차원의 민원이 아니다. 이번엔 직접 당사자인 금오공대가 빠졌는데, 이는 금오공대가 경찰의 ‘보조금 횡령 보복수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변화의 체감이 없는 지역이다.
  -홍의락 의원은 “구미시가 경찰서 재이전을 요구하지 않아 개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구미시는 시민여론 악화를 우려해 재이전을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경특위가 재이전 공론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

-구미경제 미래 성장거점, 국·도·시비 4천억원 투입 산업연구단지 운동장에 경찰서 신축, 연구인력 보따리 싼다! 구미경찰서 재이전하라!

-국내권위 한길리서치 구미시민 1천명 여론조사, 재이전 찬성 2배! 민주당 대경특위는 구미민심 받들어, 구미경찰서 재이전하라!

-시장·국회의원·지방의원 ‘싹쓸이 침묵’시키고, ‘시민여론 역행’ 경찰서 이전 밀어붙인 구미경찰서,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민주당은 지방적폐 청산하라!

-국립대학교를 하수인 취급, 정보권력 ‘갑질’ 구미경찰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구미경찰서 재이전하라!

-지하주차장 100대 추가예산도 28억원, 재이전 부지매입비도 28억원, ‘재이전 시 설계비 28억원 매몰=예산낭비’는 거짓말! 구미경찰서 재이전하라!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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