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역대 최대규모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3)-중앙공원 지주들 대책 논의에 나서<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11,842 2017.06.23 11:00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2일 오전 11시 구미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안)과 관련해 지주들이 대책 논의에 나섰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이란 2020년 7월 적용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을 맡기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중앙공원 전체면적 65만6000여㎡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게되며 나머지 30%를 이용해 사업개발자금을 창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 최초 사업제안서을 제출한 (유)다원에코시티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8202억원 중 공원 구역은 648억원, 비공원 구역은 7,554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해놨다. 민간공원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27일 구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사업 협약이 이뤄지게 되며, 토지보상금 예치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 및 사업시행사가 지정된다.

이후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수순은 중앙공원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인 송정, 형곡, 광평, 사곡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며 실시계획 입안,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위원회 구성 후 토지 감정평가가 실시된다.

지역주민이 포함된 토지보상위원회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이 되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유)다원에코시티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공원 구역 사업비 648억원 중 지상물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 예상부지 매입비의 5분의 4이상인 250억원을 현금으로 구미시에 예치하게 되어 있다.

지난 19일 중앙공원의 지주이자 전 구미시의원을 역임한 김종용씨는 "구미시 중앙공원 민간인 개발에 대해 지주로서 타당성이 맞지 않은 구미시청과 구미시의회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지주들간의 의견을 묻기 위해 서신을 발송했다.

22일 김종용씨는 지주로서 재산을 가치대로 지켜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개발자들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내막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표명했다.

이날 중앙공원 80명의 지주들 중 서신 연락이 된 10명의 지주들이 참석해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원인인 공원일몰제에 대한 궁금증과 자신들의 의견을 나눴으며, 공원일몰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분개했다.

또,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동의한 지주 김말분씨는 (유)다원에코시티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잘못됐다며 토지사용승낙서 철회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 씨에 따르면 (유)다원에코시티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조성사업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없이 민간공원 조성사업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로 호도하며 동의를 받아갔다고 한다.

참석한 지주들 또한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김종용씨는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이 1000억원이 나는 땅에 대해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책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미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1000억원을 공짜로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주들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2020년이 되면 해지되는 공원부지에 대해 지자체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서둘러 사업을 시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자체가 난개발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첫날 지주 회의를 통해 "차후 지주들이 주축이 된 조합을 결성한다면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돼기도 했으며,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개발권이 지주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한편, 이날 지주 회의에서 27일 구미시의회 본회의 결정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될 것에 대해 지주들의 입장을 당일 구미시의회에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고, 지주들은 회의가 끝난 뒤 김익수 의장실로 직행했다.

김익수 의장은 행사 관계로 지주들과의 만남은 없었으나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집행관계자들을 만나 강력히 입장을 어필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언을 줬다.

이어 지주들은 도시건설국장실로 찾아가 그동안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추진 내용이 지주들에게 제대로 공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어 온 배경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해 아직 불투명한 상태며, 본회의 통과 후 법적 절차대로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지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문제였으며 한 지주는 "현실적으로 평당 1'8만원에서 30만원의 보상가로는 구미시 어디를가도 대토할 수 있는 땅이 없다"라며 향후 토지보상협상에 따른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향후 시행사가 결정되면 협약업체와 토지보상 논의가 이뤄질 것이므로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공시된 토지보상가는 단순히 제안서 내용일 뿐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며 지주들의 분노를 잠시 가라앉혔다.

의정부 민간공원 조성사업 사례, 토지보상협상 2년에서 5년 걸려

구미시가 민간공원 조성사업 착공 사례를 예로 든 의정부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4월에 추진돼 201'8년 12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4월에 사업이 추진된 뒤 2016년 2월 11일에 토지 수용재결이 완료됐으며 동원 13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016년 3월 17일 공원시설 공사가 착공됐다.

의정부시의 또다른 민간공원 조성사업인 추동근린공원의 경우 2011년 4월에 사업이 추진됐으며 2016년 1월 12일부터 동년 7월 14일까지 토지 보상협의를 실시해 토자 보상이 완료됐다.

이처럼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최대 관건은 지주들과의 토지보상협의다.

최근 순천시의 경우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로 전면 보류됐다. 순천시 공원조성사업팀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님이 토지주 한 명이 반대하더라도 사업은 진행 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며 조충훈 시장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