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수 사과와 군정혁신 촉구 기자회견

윤진성 0 37

 

20191017131250.jpg

 

(전국= KTN) 윤진성 기자=송귀근 고흥군수는 군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사과하고주민을 섬기는 행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군정을 혁신하라!

  군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공무원인 군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봉사자로서의 일반 공무원보다 주민들을 더욱 존중하고 섬겨야 할 존재이다. 이러한 군수가 집단 민원에 동참한 군민들을 선동에 이끌려 나온 생각 없는 사람으로 폄하하고 집단 민원을 뗏법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주권자인 군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맞아 상황 파악을 못하고 군정의 주인인 군민에 대한 사과도 없는 어설픈 해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군민들의 분노를 촉발하였고 군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군정 혁신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주민들의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는 군수의 퇴진을 주장하는 등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고흥군수는 “사려 깊지 못한 말실수”이고,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발언의 진정성을 해량하여 달라”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민원을 제기하였던 군민들의 입장에서 고흥군수 발언의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 고흥군수는 취임이후 단 한 번도 민원인들의 대화 요구에 응한 적이 없었다. 비행시험장 사업, 해창만수상태양광 사업, 레미콘 건립 등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첨예하고 절실한 문제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간절한 군수 면담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왔으면서 행정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 어떤 주민들이 군수의 진정성을 믿겠는가?

  2016년 진행되었던 촛불집회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역사적 사건으로 수준 높은 세계사적 직접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꼽히며 최근 진행된 촛불집회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으로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모두들 인정하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집단 민원이다. 이러한 촛불집회를 일부 사람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폄하하면서 단 한 차례 언급했을 뿐이라는 해명으로 어물쩍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고흥군수는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뗏법’으로 규정하고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을 선동에 의해 끌려 나온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로 폄하하고 진실을 왜곡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나온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따라 선출된 고흥 주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없는 발언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전임군수의 전횡과 독선 행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군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안고 출범한 송귀근 군수가 전임 군수 12년 동안의 적폐 청산이라는 염원을 외면하며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새로운 미래를 날겠다는 군수가 지난 시절의 적폐 청산을 철저히 외면하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0일에 벌어진 집단 민원과 관련한 군수의 망언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근본적인 군정 운영의 문제가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군수의 망언이 헌법 부정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부족, 빈곤한 군정 철학에서 빚어진 문제로 인식한다.  

  주민들의 아픈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여 오로지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 운영의 혁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군정 개혁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송귀근 군수에게 주문한다.

  만약 이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주민들을 배척하고 구태의연한 행정을 펼친다면 군민들의 거대한 저항의 파도가 휘몰아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고흥 군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고흥군수는 집단 민원 망언과 해명에 대하여 고흥군민들에게 진정성을 담아 사과하라!

1. 고흥군수는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더 이상 무시·배척하지 말고 직접 대화에 나서라!

1. 고흥군수는 주민을 섬기는 행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근본적인 군정 혁신 방안을 제시하라!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고흥군수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고흥군의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0월 17일

고흥군수 망언 규탄, 진정한 사과와 군정 혁신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여단체
고흥군농민회 고흥교육희망연대 고흥녹색당 고흥생태문화모임느티나무 옥강레미콘저지대책위원회 전교조고흥지회 청정고흥연대회의 해창만수상태양광저지대책위원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