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기획특집(1)]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필자가 사는 구미시 형곡동은 80년대에 구미국가산단 근로자들을 위해 조성된 배후도시이다.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쇠퇴기에 접어들진 않았으나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로 도시민들의 삶과 상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잘보자, 발명이 아닌 발견
우문현답! 해법은 내 주변에 있다.
내 주변의 버려진 공간을 고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로 사용하자
우리 주변의 숨겨진 공간을 찾아내어 나와 내 이웃의 장소로 활용하자
의사는 환자를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아니라 환자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가는 도시를 살리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삶을 주고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을 도시와 함께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구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이동훈 도시공학박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이며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과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지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치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경관 이미지 개선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꽤할 수 도 있으며 낙후된 동네의 기본적인 도로와 시설들이 개선되는 것이다. 부동산 가치 상승의 측면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법이다.

 

냑후된 도심지에서 새롭게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한 안동중앙문화거리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실시되며,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투자하는 만큼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상당 부분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호재 요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재개발 이상의 가치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낙후된 거리보아 확실히 이미지 상으로도 상업적인 면도 좋아지며 그에 따라 자연스레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은 인내심있게 기다리게된다.

 

도시정비란 낙후된 동네를 제대로 한 번 도시화하자는 뜻이며 집중적으로 케어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지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나 서비스 등에서 나타날 것이다.

 

구미시 도시재생 뉴딜 주민역량 강화 스타트!

 

 8월 5일 구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 시작됐다. 오래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도시활동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본 교육의 운영 계획에 대해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자료를 취합해 알려 시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의 추진배경은 구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에서 주민지원과 사업추진 지원 등을 담당할 전문역량을 갖춘 주민활동가 양성에 있으며 더불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주민 주도하의 활발한 주민활동 유도와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기반 확보에 있다.

 

도시재생 현장 실무중심의 주민 역량강호 교육과 장기적인 도시재생 코디에니터(활동가) 양성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및 도시재생 정책 추진의 주민참여 극대화를 도모한다. 또한 주민 이해도 향상 및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사업 참여도 제고를 통해 구미시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역량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주목적은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도시재생 지식과 활동 능력을 갖춘 주민 활동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보조,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의 저변 확대 및 주민 활동주체 육성에 있다.

 

사진 자료 출처,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들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화 모델 발굴과 주민 참여 단위사업 발굴 등의 체험교육을 통하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도시재생 사업의 내용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관련 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주민 활동가를 육성한다.

 

교육방향을 살펴보면, 구미시 도시재생 사업 이해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펀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실습, 체험, 토론 등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도시재생 주민 활동가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의 비전 제시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도시재생 사업추진 주도세력으로 육성하여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로의 심화교육을 통한 능력을 배양한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 시행 후 사후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 참여확대를 통한 주체의식을 고취시키며, 도시재생 자생능력의 함량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대한다.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강화 교육목표는 구미시 도시재생 뉴딜 주민활동가 양성이다.

 

구미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활동가(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해 향후 도시재생 및 공동체사업 운영에 기반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도시재생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습득함으로써 도시재생 및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활동가 양성을 통하여 구미시의 도시재생에 활력과 시너지 창출을 한다.

 

도시재생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증대로 주민 이해도 향상 및 사업 참여도 제고를 배가시키며, 구미시의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교육대상은 기존의 도시재생대학 이수자와 중간조직 및 단체 활동가, 주민활동가로 자원하는 주민, 공무원 등 20~30명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 도시재생사업의 이해 및 지역자산 발굴과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참여 중요성 및 사업모델 발굴, 도시재생 주민활동가 역할 및 거버넌스(Governance) 중심의 역할 수행, 구미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활성화이다.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교육방식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한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동가의 역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능력 함양, 선진지 견학(현장학습)을 통한 직.간접 체험 등으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향식 교육, 체계화 된 전문강의를 통한 지식 습득과 토론 및 과제 발표 등을 통하여 학습효과 증진 및 역량강화이다.

 

도시재생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평생학습교육원'을 통한 전문교육 운영으로 도시활동가로서의 역량을 다지며 교육 운영 일체는 한국평생학습교육원(주)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된다.

 

구미시도시재생지원센터(구미시 송정동 상록학교 옆)

 

지도교수 구성은 위탁업체에서 구성하여 운영하며, 구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코디네이터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전담 운영총괄을 맡은 사무국장과 운영담당을 맡은 코디네이터는 교육생 모집 등의 교육 홍보 등의 교육운영과 심화교육 계획 등 지속적인 교육생 모집과 교육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전국대학교교수협회와 함께하는 한국평생학습교육원 원장 정대영 공학박사의 구미시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강화교육 현장

 

이번 도시재생 뉴딜 주민역량강화 교육생들은 마을공동체 활동가 자격과정을 선택적으로 밟을 수 있다. 마을공동체전문가 자격증의 직무는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안에서 마을의 복원과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 상생해 나아갈 역량을 강화 시키며, 마을공동체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활동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응시자격으로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역량강화교육과정을 80%이상 이수한 자이며, 마을공동체이해와 마을지도자 총론 과목을 시험 본다.

 

2013년 6월 4일 시행된 도시재생법의 목적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도시재생 용어

 

도시재생의 정의는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와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도시재생 완료 전 장위동 골목길 정비 현장

도시재생 정비가 완료된 장위동 가꿈주택 골목길(사진출처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다.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 항만법, 전통시장법, 국토계획법, 경관법 등이 있다.

 

도시재생사업과정을 살펴보면 조사 및 기획단계, 설계단계, 실행단계, 유지 및 발전 단계를 거친다.

 

기획소위원회로 구성된 조사 및 기획단계에서는 관련조직을 구성하여 워크숍을 가지며 사업 프로세스 토론을 통해 사업안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 후 선진사례를 견학한다.

 

 

설계단계의 주체는 국제공모 소위원회와 심사위원단,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며 국제공모가이드라인 작성, 1차국제공모-작품선정, 2차국제공모-작품선정, 주민설명회 및 작품전시, 주민투표 당선작 선정을 한다.

 

실행단계에서는 설계/시공/업체와 소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설계/주민설명회, 시공회사/제작사 선정, 제작시공, 공사 시공, 주민감리제를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유지 및 발전단계에서는 구미시문화포럼과 심의위 소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유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비롯해 주민협정, 구미시문화포럼결성, 주민자체사업과 주민유지관리를 하게된다.

 

도지재생뉴딜 사업 실행조직은 민,관,학의 협치가 밑바탕이며 사업지원은 국토교통부-경상북도청-구미시청이며 주민지원협의체는 건물주/점포주/주민대표 40명, 거리만들기의 주체, 사적영역 업그레이드, 사업감리, 완료 후 유지 발전을 맡는다.

 

시범추진단(구미시도시재생과)은 행정적 지원과 문화행사 지원, 홍보지원을 담당하며, 전문가 그룹은 협치와 소통 지원, 마스터플랜/기획, 전문지식 컨설팅, 디자인/홍보컨설팅을 담당하게 된다.

 

민,관,학의 협치는 관이나 전문가에 의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의사결정이며 한 사람의 천재보다 집단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또한 민/관/학 사이의 상호 인정과 존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의견끼리는 싸워도, 사람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깔려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관/학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단체장의 믿음과 신뢰가 도시재생 성공철학의 기본바탕이 된다.

 

 

<도지재생 사례 현장>

 

 

서울시 장위동

 

 

 

 

 

안동 중앙문화거리

 

 

도시재생이 필요한 구미시 형곡, 송정, 광평, 공단동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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