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입바른소리 경찰관 파면! 표정목 경장 억울한 경찰관들 위해 투쟁 다짐<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11,577 2017.04.16 01:03

입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인천남부서 학동지구대 표정목 경장(사진 페이스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4일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표정목 경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따라 파면 처분됐다. 법의 골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표 경장의 파면에 대해 경찰인권센터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표정목 경장의 지인인 유원복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표 경장이 파면돼 경찰서를 나오는 장면을 사진 찍어 올리며 글을 남겼다. 유 씨는 "파면당하고 짐을 챙기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말도 않한다"며 표 경장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팠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격려를 했다.

징계가 된 원인은 표 경장이 지난 1월에 인천 남부경찰서 J서장에게 올린 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경장은 부임해온지 한달이 채 안 된 J서장이 타 경찰서와 실적을 비교하며 실적 저조 강조와 함께 체납 과태료 집행 실적 증진을 위해 지시한 사항들의 불합리성에 대해 항의성 글을 올렸다.

인천남부경찰서장 조**님에게
질문 합니다.
서장으로 발령난지 1달도 되지
않아 다른 경찰서와
실적 비교하여 실적 저조를
강조하고 체납 과태료 집행
실적 증진을 위해 매 주
한 번 문서로 보고하게 한 후
이를 공개하여 해당 경찰서
모든 직원들이 1등부터
꼴찌까지의 외근들을 보고
비교하게끔 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 경찰을 실적 만드는 기계로
아시는건 아닌지요?
과거 중국이 실시했던 '대약진운동'
이라고 아시는지?
실적을 강조하면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고 조작이 생기는 겁니다.
부디 현장 경찰을 지배하려 하지마시고
이해하려 해보시길.
아니면 서장님과 과장님들 외근 나오셔서
체납 과태료 집행 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아마 해보시면 "이게 아니구나."하실
꺼라 장담합니다.
서장 발령 1달도 안되어 성과부터 강조
하신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한번 고민해주길.

이에 대해 J서장은 황당하고 부끄러워 할말이 없다는 말과 함께 표 경장이 체납 과태료 집행 정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남부경찰서의 입장은 경찰의 업무에 대해 예방순찰 외에도 눈에 띄는 범법에 대한 대처는 당연하다며 기본적인 업무를 실적경쟁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유원복씨는 표 경장의 안타까운 처지를 경찰인권센터에 올렸고 동료 경찰관들의 분노에 찬 성토의 글이 연이어 달렸다. 표정목 경장의 파면에 대해 아무런 위로와 격려가 없는 인천남부서 동료 경찰관들의 상황을 본 정년퇴직한 경찰관 B씨는 경찰조직의 폐쇄성에 대해 모래조직이는 말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막대하는 것이다. 타인에 의해 혜택은 보면서 불리한 부분은 나몰라라 한다"는 말로 조소했다.

14일 파면된 표정목 경장은 경찰인권센터에 징계 의결서 내용을 올리며 자신의 부당한 징계 사례를 동료 경찰관들에게 알렸고 "저의 케이스 때문에 주눅 드는 것은 안된다. 저는 계속 억울한 분들 돕는데 시간을 '사용'할 것이다."라며 지난한 경찰인권회복을 위한 길에 투신할 것임을 맹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