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 구미시 한등골 권역별 사업의 실체를 파헤친다(1)-일부 사업자의 사리사욕만 채웠나?<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3,231

한등골 권역별사업, ‘자금운용 뻥튀기’
‘사업내용 멋대로’ 보여주기 식 사진으로 끝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 옥성면에서 시행한 ‘한등골 권역별사업’은 판도라 상자인가. 즉 구미시 옥성면 산촌리, 옥관 1, 2리와 구봉 1, 2리 등 5개리에 대한 권역별 사업시행에 관한 것이다. 이 사업은 국고와 시비 45억 원이라는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 번듯하게 이름 좋은 사업이지만, 그 실상을 보면 부실과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한등골 권역별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사업 공정율 약95%에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지 않은 이유라 한다). 그러나 지역 내 몇몇 주요 주민(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업진행 당시의 공사부실과 예산집행의 뻥튀기 의혹, 사업시행자의 페이프 컴퍼니 식(서류상 회사 존재)으로 되었으며, 마을별 주민총회도 개최됨이 없이 마을별 추진위원회 2~3명의 말만 듣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하고, 사업 진행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사업자 측은 ‘주민들의 비협조, 그리고 회의를 개최해도 주민들이 회의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현재까지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거액의 공적자금이 허술하게 집행되었고, 수차례 주민들이 회의를 요구하며 진상 파악 등을 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견해는 본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과 추진위원회 측에서 회의에 참석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말로만 ‘주민 주도적 상향식 사업’이지, ‘관련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과 안이한 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격앙된 여론이 크게 돌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치밀한 감사와 사법당국의 법적 조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부실과 부당성에 관한 일례를 들면 “한등골 친환경 쌀(메뚜기 무공해 쌀)농업조합법인”의 경우, 정부에서도 ‘쌀 관련 사업이 너무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배제대상의 사업 분야임에도 ‘밀어부치기’식으로 시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측인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연락해도 참석을 안 한다.”는 식의 엉뚱한 변명 일색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무업무를 관장해야 하는 사무국장 직원에 대해서도 그 어떤 (자격)검정 없이 특정인을 지명, 지난 2014년부터 꼬박꼬박 월급여액 120만 원 씩 지급한 것 등에 관한 것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 시정을 요구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앞장서서(?) 무마하는 듯한 의혹을 가지게 했다고 한다.

 

구봉리 노거수 작업(9천7백만 원), 구봉1리 게이트볼 장 8억 2500만 원, 옥관1리 등산로 정비 3억 6천만 원, 옥관2리 생태수변공원 3억2천6백만 원, 산촌리 돌담길정비 1억9천만 원, 도농교류센터 11억 2천만 원 등 등 분야별 사업마다 실제 소요된 경비에 비해서 턱없이 뻥튀기식 공사비를 책정하여 집행되었다는 것이 일부 양식 있는 주민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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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리 노거수 작업(9천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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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1리 게이트볼 장 8억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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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관1리 등산로 정비 3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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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관2리 생태수변공원 3억2천6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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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리 돌담길정비 1억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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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센터 11억 2천만 원

 

특히 “옥관 1리 등산로 정비라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가파른 절벽 같은 길을 만들어(?)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전혀 다닐 수 없는 정도로 날림공사로 조성된 것입니다.”라는 동네 이장 모씨의 격분한 주장처럼, 옥관1리 마을에서 등산로의 진입로와는 동떨어져 있고 마을 어르신 중 누가 등산로를 오를지 의문이 저절로 들게 만든 공사현장은 한등골 권역별 사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느낀 결론은 국민의 혈세로 낙후된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야심찬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비양심적 사업시행으로 사리사욕만 채워준 의혹이 있고, 더구나 관리감독에 사명감으로 임해야 할 담당 공무원의 방관적이고 무사안일의 태도로 빚어진 부실 덩어리 사업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취재 언론사: 김도형(한국유통신문), 김홍기(국토일보), 이순락(구미미디어뉴스), 조영덕 (긍정의 뉴스)기자 공동취재(가나다 순)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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