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김종길 상임대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망언 국회의원 규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8일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김종길 상임대표는 최근 김진태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3인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구미시의 유일한 5ㆍ18민주화운동 유공자라고 밝힌 김종길 상임대표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2006년 1년 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대구 경북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에 15명의 연구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한 인사로서 "나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상임 대표는 망언 국회의원들이 5.18유공자들이 엄청난 보상금과 특혜를 받은 것으로 선동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 하다며 "우선 유공자로 선정되려면 본인이 직접 유공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방침은 유공자 본인에게는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며, 또한 보상기준과 원칙이 지극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 연행자, 구속자, 부상자, 행방불명자,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공자로 규정했다.
자유한국당의 근본적인 각성과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 김종길 상임대표는 망언 관련 국회의원 3명을 즉각 제명,과 더불어 5.18 관련 단체들의 자유한국당 해체운동을 적극 지지, 구미시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민주인사를조사 및 선양을 주장했다.
《성명서》
한 사람의 5.18유공자로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명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으로 전국이 마치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5.18 관련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일부 보수단체들도 망언 당사자들을 규탄하고 있다. 심지어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 관련 의원들의 행태와 망언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그 발언의 무게는 위력이 있어서 국민들과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발언하기 전에 관련 사안에 대한 신중한 조사 연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해당의원의 발언을 살펴보면 5ㆍ18민주화운동과 그 희생자들을 원색적으로 모욕하는 “괴물”, “색출” 등 실로 듣기에도 모골이 송연한 적대적인 언어로 점철되어 있고, 사과한다면서 마구 내뱉은 발언에서도 일호의 진정성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5ㆍ18보상법)》 조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될 정도로 오로지 그들만의 편견과 왜곡된 예단으로 5ㆍ18민주화운동 마구 재단하고 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구미시의 유일한 5ㆍ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또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2006년 1년 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대구 경북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에 15명의 연구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한 인사로서 나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5ㆍ18보상법)》의 제1조(목적)에 따르면,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시작에서부터 광주와 전라남도, 광주시민과 전라남도 도민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5.18을 전후하여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모든 이들에게 5.18은 운동의 원인이자 목표였고, 그 자체가 민주주의였으며.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5.18 이후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화운동에 뛰어 들었으며, 그 중 상당수는 농촌과 노동현장으로 기꺼이 투신하여 농민으로 노동자로 힘겨운 삶을 영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5.18과 이러한 결단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유공자로 선정되지 않았고, 더 많은 다수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망언 당사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극소수 극우 성향의 시민들은 끈질기게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5.18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하여 보훈처는 작년(2018년) 말 기준 5·18유공자는 4천415명이며, “명단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연합뉴스 2019년 2월 13일 기사 참조) 그런데 5.18유공자 명단은 사실상 공개되어 있다. 5.18 단체들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광주에 있는 5.18문화재단과 5.18기념공원에 가면 4,296명의 명단이 고스란히 공개되어 있다. (뷰스맨뉴스 2019년 2월 13일 기사와 KBS 2019년 2월 17일 (21:39) 뉴스 9 기사 참조)
경북과 대구에도 상당수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있다. 전두환 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계엄포고령을 발표한 전두환 집단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였거나 앞으로 시위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청년 학생들과 지식인, 농민, 노동자, 야당 인사들을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 대학생들은 군부대로 끌려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도록 강요받았으며, 안기부와 경찰에 강제 연행된 다수의 대학생들과 농민, 노동자들은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대다수가 구속되었다.
대기업에 취업했거나 교사로 활동하던 일부 인사들은 이유 없이 직장에서 해고 되었고, 양심적인 언론인들도 강제로 해직되었다. 대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군대에 강제로 입대하여, 이른바 “녹화사업”이라는 정신적 고통을 강요받아야 했다. 이들은 제대 후에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 받았고,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평생을 정신병과 자살 충동에 시달린 경우도 명백히 존재하였다.
1980년 5월 18일 이후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인사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가혹한 고문과 구타, 인간적 수모와 인권 유린을 당하였다. 계엄이 엄존한 상태에서 고문과 구타는 예외 없이 이루어진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1980년 5월에 5.18과 민주주의의 전진, 농민문제에 관심을 가진 대구의 대학생 100여 명이 안기부 대공분실 등의 수사기관에 연행되었다. 이른바 《두레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두레 양서조합”을 중심으로 다수의 청년 학생, 농민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대구시민에게 알리고, 대구에서 제2민주화운동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톨릭 농민회 회원 일부가 관련되어 당시 김수환 추기경이 중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대규모의 학생사건이나 간첩단 사건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또한 1980년 5월 18일 이후 1982년 11월까지 모두 7 차례 광주항쟁의 실상을 알리고, 전두환 군부의 독재와 반 민주주의적 정치를 비판하는 유인물이 대구시내에 배포되었으며, 관련자 모두가 구속되었다. 작성자는 1980년 6월 광주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이를 대구시내에 배포하여 1980년 9월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안기부 대구광역시 원대동 대공분실에서 28일 동안 고문과 구타를 당하였고, 이후 재판과정을 거쳐 6개월 간 수감되었다.
망언 국회의원들은 5.18유공자들이 엄청난 보상금과 특혜를 받은 것으로 선동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 하다. 우선 유공자로 선정되려면 본인이 직접 유공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방침은 유공자 본인에게는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보상기준과 원칙이 지극히 애매모호하다. 정부는 불법 연행자, 구속자, 부상자, 행방불명자,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공자로 규정하였다.
5.18의 영향으로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에 투신한 인사들은 이 경우 해당되기가 어렵다. 그들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애를 바쳐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예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수배자를 숨겨주거나 민주화운동가들은 지원하고, 이후 민주화운동에 생애를 바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예우는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18유공자가 4천415명이라는 보훈처의 발표는 대단히 경이롭고 자랑스럽다. 무수한 사람들이 5.18의 영향으로 민주화운동에 투신하고 상당기간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들은 주변에 널려 있다. 그 중 일부는 스스로 명예회복과 예우를 포기하였다. 이처럼 조용한 다수 시민들의 희생과 활동이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민주세상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하고 있다. 이름 없는 민주인사들의 희생과 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대구에서의 전언에 따르면, 오늘 2019년 2월 18일 오후 2시 자유한국당 대표최고위원 후보토론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에서는 오후 1시부터 대구와 경북의 58개 민주단체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의에 대한 대의와 기본원칙을 저버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무슨 정치놀음이란 말이냐!!! 자유한국당의 근본적인 각성과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자유한국당은 망언 관련 국회의원 3명을 즉각 제명하라.
2. 국회는 5.18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3. 5.18 관련 단체들의 자유한국당 해체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4. 구미시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일생을 헌신한 민주인사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명예를 높이고, 합당한 예우를 위한 제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9년 2월 18일
5.18민주화유공자, 민주화운동 유공자 김종길
《연락처》 김종길 010-5476-1720
5.18민주화유공자,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상임대표, 구미근현대사연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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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김종길 상임대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망언 국회의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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