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고 나면 확인 어려운 공정, 영상으로 남긴다”…구미시, 부실공사 예방 강화

사회부 0 8 4시간전

기초·철근·방수·관로 등 주요 공정 동영상 기록관리 추진

검측 사전검토·책임 조치·벌점 절차 정비 등 5대 대책 마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시공 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검측 단계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후속 조치까지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구미시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미흡과 준공 후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대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장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공사와 감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대책은 검측업무 사전검토제 운영, 주요 공정 동영상 기록관리, 부실시공 책임 조치 강화, 벌점위원회 운영 기준·절차 정비, 부실공사 신고 창구 확대다.

시는 우선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감리가 주요 공정을 검측하기에 앞서 발주청이 검측계획과 핵심 확인사항을 사전 검토·승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측 누락이나 형식적인 점검을 예방하고, 주요 공정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시공이 끝난 뒤 구조물 내부에 가려지거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정은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한다. 대상은 기초, 철근, 콘크리트, 방수, 관로 등이다. 시는 영상 기록을 통해 시공 과정과 품질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판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책임소재를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른 벌점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책임기술인 교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벌점 부과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정비도 추진한다. 시는 ‘건설공사 등 벌점위원회 운영안’을 마련·배부해 벌점 부과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에 대해 일관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부실공사 신고 접근성도 높인다. 기존 방문·우편·팩스 방식에 더해 구미시 홈페이지에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사가 끝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일수록 시공 과정에서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책임이 있는 곳에는 책임을 분명히 묻는 관리체계를 갖춰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