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마약 밀수 지방공항 우회 우려…단속 방어망 촘촘히 구축해야”

사회부 0 7 6시간전

지난해 지방공항서 36건·87㎏ 적발…김해공항 적발 건수 2023년의 3.3배

213억 원 규모 내년도 마약단속망 예산안 점검…인력·장비 확충과 다중 저지선 조기 구축 촉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인천공항의 마약 단속 강화에 따라 밀수 경로가 지방공항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증가와 지방공항 우회 반입 위험을 지적하고, 공항별 검사 역량 확충과 밀수 경로 변화에 대응한 다중 저지선의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자료에 제시된 지난해 인천공항 외 지방공항의 마약 적발 실적은 36건, 87㎏이다. 김해공항에서는 23건, 46㎏이 적발됐으며,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에서 약 3.3배로 늘었다. 제주공항의 캄보디아발 필로폰 3㎏, 김해공항의 캐나다발 마약 30.6㎏ 등 대규모 밀반입 사례도 제시됐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반입 증가도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2025년 여행자 경로의 마약 적발 실적은 624건, 280㎏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15%, 중량은 100% 증가했다.

임 의원은 “인천공항의 집중 단속을 피해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방공항의 인력과 장비를 밀수 위험도에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 마약단속망 구축 예산안 213억 원 가운데 지방공항의 인력·장비 확충에 배정된 규모를 질의했다. 공항별 검사 인력과 장비 현황, 여객 수 대비 검사율을 비교하고, 반입 경로별 단속 효과를 어떻게 관리·평가하는지도 점검했다.

국제우편 검사 과정의 대응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센터의 마약류 LSD 검사 누락 사건과 관련해 세관 직원의 대응을 ‘열정’으로 설명한 관세청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해당 직원의 대응을 투철한 직업정신과 사명의식에 따른 행동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직원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검사 공백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마약 의심 우편물의 자동 차단과 이중 확인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검사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이번 질의는 단순한 적발 건수와 중량을 넘어 밀수 경로의 변화, 공항별 검사 여건과 취약점을 기준으로 단속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 의원은 “적발 실적뿐 아니라 밀수 경로의 변화와 공항별 취약점을 기준으로 방어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며 “여객 규모와 밀수 위험도를 반영해 지방공항 방어망을 확충하고, 여행자·특송화물 분야 다중 저지선의 구축 일정과 소요 예산, 단계별 이행 목표를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