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한동훈 자녀 봉사활동 증빙 공개·경찰 재수사 촉구

사회부 0 20 2시간전

수요처 등록 취소 사유·실제 활동 내용 확인 요구…한동훈 “이미 무혐의 결론, 법적 대응” 반박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 증빙자료 공개와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앞서 실제 봉사활동이 이뤄졌고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며 의혹 제기에 반박하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한 의원의 해명만으로는 자녀가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과 봉사실적 기록 사이의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직접 영어 화상수업을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봉사활동 참여 여부뿐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이었고, 그 내용이 1365 자원봉사포털에 어떻게 기록됐는지다.

강 의원이 2022년 국회 제출 자료로 제시한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문서에는 해당 자원봉사자의 실적으로 2020년 9월 28일부터 2022년 5월 28일까지 영어학습 지원, 초·중등 영어학습지도, 영어수업, 수업계획 작성 등이 기록돼 있었다고 기재돼 있다.

문서에 따르면 현장조사 당시 지역아동센터 측은 해당 학생이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영어수업 일정 조정과 지원 활동을 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을 직접 진행한 활동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봉사일지의 서명 역시 해당 학생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기록돼 있다.

다만 같은 문서에는 지역아동센터 측이 해당 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자체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보완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기재했다. 따라서 이 문서만으로 봉사활동 전체가 없었다거나 해당 학생이 기록을 위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강 의원은 함께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202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2021년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운영 가이드를 근거로 활동 증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날짜와 활동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현재 1365 포털에 해당 실적이 유지돼 있는지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의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취소 사유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첨부 문서에는 2022년 6월 30일 조치 사유가 ‘자원봉사자 관리 미흡 및 허위실적입력’으로 기재돼 있다. 강 의원은 이 표현이 한 의원의 ‘관리부실로 바로잡혔다’는 해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당시 자녀와 소속 단체 봉사자들이 비대면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으며, 수업을 받은 아동의 부모들도 실제 봉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아동센터 측 소명이 받아들여져 등록 취소 사유가 관리부실로 정리됐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등록 취소 사유의 변경 여부와 시점을 판단하려면 최초 조치 문서뿐 아니라 이후 소명·검토·정정 관련 문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제공된 첨부자료만으로는 이후 정정 여부나 증빙자료의 추가 제출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이 밖에도 한 의원 배우자의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방문 여부와 목적, 당시 한 의원의 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자녀 관련 사건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경위와 이를 보고받았는지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방문을 통한 압박이나 한 의원의 수사 개입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수사 요구에 대해 강 의원은 봉사실적 입력 근거, 서명 작성자, 실제 활동과 등록 실적의 일치 여부 등을 경찰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면서 수사와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무혐의 결론이 유지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의혹 제기를 자녀를 겨냥한 정치적 보복이자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한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조건부 입장으로, 재수사 착수를 확정한 발표는 아니다.

이번 공방에서는 수요처 등록 취소 관련 문서의 변동 경위, 추가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기존 경찰 수사에서 검토한 자료의 범위가 주요 확인 과제로 남아 있다. 수요처 관리상 문제와 개인의 형사책임은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강 의원의 재수사 요구 자체가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