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솔라시도 변전소 조기 착공 특혜 의혹”…김동철 과거 후원 내역도 제기

사회부 0 55 8시간전

계획 반영 후 착공까지 3년 2개월…의원실 집계 평균 약 6년보다 짧아

한전 사전컨설팅 문서에 ‘조기 건설 근거 부족’ 판단…의사결정·비용 부담 검증 요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전력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지역의 변전소와 지중선로 건설을 조기에 추진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사업 관련 기업 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후원금을 받은 정황도 제시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을 촉구했다.

구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민간 주도 개발사업 변전소 신설 전력공급 사례’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추진된 23개 변전소의 송변전설비계획 반영부터 착공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약 6년으로 집계됐다. 반면 솔라시도 산이변전소는 3년 2개월 만에 착공해 비교 대상 평균보다 짧았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의원실은 경기 용인테크노밸리 관련 덕성변전소가 2009년 제4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된 뒤 2019년 12월 착공한 사례를 제시했다. 강원 춘천 기업혁신파크 관련 서춘천변전소는 2006년 제3차 계획에 반영됐지만 착공 예정 시점이 2028년 3월로, 계획 반영부터 예정 착공까지 약 22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별 전력수요, 인허가, 부지 확보 등의 조건이 달라 착공 기간 차이만으로 특혜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조기 추진 당시의 수요 전망과 투자 판단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대목이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한전의 자체 검토 내용이다. 한전은 2024년 11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서 인근 변전소에 공급 여력이 있고 데이터센터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변전소 조기 건설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이후 2025년 8월 사전컨설팅 신청을 취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취하 사유로 BS산업이 설비 자산가치 하락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중재가 불가능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조기 건설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한전과 사업자가 어떻게 분담하기로 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으로 떠올랐다.

구 의원은 김 사장의 과거 정치후원금 내역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의 국회의원 고액후원자 명단에는 김 사장이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임 모 씨로부터 2011년, 2016년, 2017년, 2020년 각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후원받은 내역이 있다.

의원실은 2016년 한양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사장 직위 등기임원과 해당 후원자의 이름 및 생년월 정보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임원은 솔라시도 사업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의 사장도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자와 기업 임원이 동일인인지, 개인 후원에 기업이 관여했는지, 과거 후원과 변전소 건설 결정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제시된 후원 내역만으로 불법 후원이나 대가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구 의원은 “다른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변전소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특혜가 주어졌다”며 “사적인 이해관계 또는 외압이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조기 착공 당시 전력수요와 투자 필요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비용 부담 협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됐는지에 있다. 김 사장의 의사결정 관여 여부와 과거 후원 내역에 대한 당사자들의 설명도 확인이 필요하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와 관련한 김 사장과 BS그룹의 구체적인 반론이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