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실태조사 근거 마련…10월 15일 본회의 의결 예정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7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사기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피해 예방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신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등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보급과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심리상담 연계 지원도 명시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 실태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방지 프로그램 보급과 상담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지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 정책 수립과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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