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제품 국내 판매 1,138건…343건은 차단 여부도 미확인

사회부 0 27 2시간전

구자근 의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출자료 분석…판매차단 이후 재유통도 823건

2022-2025년 전체 리콜 회수율 50% 밑돌아…“실제 차단·회수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는 판매차단 요청 이후 실제 차단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제품의 재유통과 낮은 리콜 회수율도 확인되면서 제품안전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해외 리콜제품 1만 9,102개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 판매가 확인된 사례는 1,138건이었다.

관리원은 해당 사례에 대해 판매차단을 요청했으나, 실제 차단이 확인된 건수는 795건에 그쳤다. 나머지 343건은 차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요청 건수의 약 30.1%에 해당한다.

차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안전 문제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을 요청한 뒤 조치 결과까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국내 판매 확인 건수와 차단 확인 건수는 각각 2021년 165건·110건, 2022년 174건·133건, 2023년 249건·188건, 2024년 269건·182건, 2025년 192건·120건이었다. 2026년은 7월까지 판매가 확인된 89건 중 62건의 차단이 확인됐다.

판매차단 이후 위해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문제도 드러났다. 관리원의 재유통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사례는 2024년 163건, 2025년 460건, 2026년 6월까지 200건으로 총 823건이었다. 관리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다시 판매차단을 요청했다.

구 의원은 판매차단 요청 건수만을 실적으로 삼기보다 실제 판매 중단 여부와 차단 이후 재유통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리콜에서도 낮은 회수 실적이 확인됐다. 제출자료에 집계된 어린이제품·전기용품·배터리제품의 리콜 대상은 총 606만 9,322개였으며, 실제 회수된 제품은 165만 9,899개였다. 미회수 제품은 440만 9,423개에 달했다.

연도별 리콜 이행점검 결과 전체 회수율은 2022년 49.74%, 2023년 44.44%, 2024년 49.25%, 2025년 45.27%로, 4년 연속 50%를 밑돌았다. 2026년은 9월 기준 35.55%로 집계됐다. 올해 수치는 연중 집계여서 연간 실적과 직접 비교할 때는 기준 시점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전기용품 회수율은 2022년 52.98%에서 2025년 37.13%로 낮아졌다.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18.94%에 머물렀다. 화재·감전 위험과 관련될 수 있는 전기용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회수를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리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조치 현황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 의원이 리콜 미이행·불성실 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요구하자, 관리원은 “리콜 미이행 업체가 없어 형사고발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낮은 회수율만으로 개별 사업자의 법적 리콜 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의원은 회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미이행 업체가 없다는 설명에 대해, 사업자의 계획 제출과 절차 진행 여부에 비해 실제 회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구 의원은 리콜 제도의 목적이 명령이나 서류 제출 여부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제품을 소비자로부터 실제 회수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판매차단율과 재유통 여부, 반복 판매자 관리, 최종 리콜 회수율을 중심으로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