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곳 대출약정액, 동일인여신한도의 90% 이상…중앙회 포함 총 2,300억원 규모

AI 컴퓨팅센터 부지 감정가 44.7억원·분양예정금액 145억원…가격 산정·담보 상환 과정 질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전남 해남 솔라시도 개발사업 관련 대출에 광주·전남 지역 새마을금고 58곳이 참여하고, 이 가운데 37곳의 대출약정액이 동일인여신한도의 90% 이상에 달했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다수 지역금고의 대출이 하나의 민간 개발사업에 집중된 경위와 대출심사·위험관리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이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남솔라시도제일차㈜는 2021년 3월 기존 대출 상환 등을 목적으로 2,3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신청했다. 구성은 새마을금고중앙회 1,363억원과 지역금고 937억원이다.

의원실은 이 대출에 참여한 광주·전남 지역금고 58곳의 대출액이 903억원으로, 해당 금고들의 동일인여신한도 합계인 1,093억 6,760만원의 약 82.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지역금고 몫으로 제시된 937억원과 광주·전남 58곳의 대출액 903억원은 구분되는 수치다.

특히 58곳 가운데 37곳은 동일인여신한도 대비 대출약정액이 90% 이상인 것으로 제시됐다. 의원실은 지역 주민의 예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고들이 특정 개발사업에 한도에 근접한 금액을 약정한 만큼, 각 금고가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독립적으로 심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대상 부지가 기존 대출의 담보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의원실이 전한 새마을금고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대출에는 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이 설정됐으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부지도 그 대상 부동산에 포함됐다.

의원실이 제시한 2024년 감정평가 자료에서 센터 구축 대상인 산업 15·16 부지의 면적은 79,876㎡, 약 2만 4,162평이며 감정가는 약 44억 7,000만원이다. 반면 2026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해당 부지의 분양예정금액으로 145억원이 제시됐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는 145억원의 70%에 해당하는 101억 5,000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했고, 실제로 해당 금액을 상환받았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2024년 감정가와 2026년 분양예정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두 가격이 동일한 대상과 조건을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평가 시점과 개발 여건의 변화가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검증의 핵심이다. 가격 차이만으로 부당한 산정이나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를 판단하려면 감정평가서와 분양가격 산정자료, 계약 및 상환 관련 서류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구 의원은 “각 지역금고가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독립적으로 심사했는지, 대출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 컴퓨팅센터 부지 거래와 관련해 “145억원의 산정 근거와 대상 부지, 101억 5,000만원의 상환 과정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마스터컴퍼니

[전자책] 대한민국 탐정 실무의 정석 | - 예스24

[전자책] 억대연봉 포상금 탐정사 실무지침서 | - 예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