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역대 최대인데 농식품 비중은 3.1%…임미애 “식량안보 투자 확대해야”

사회부 0 12 3시간전

2027년 정부안, 농식품 R&D 비중 2006년 집계 이후 최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예산, 2023년보다 1,021억 원 적어

농림수산식품 예산 비중도 3.7%…국가 재정 증가 속도에 못 미쳐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027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농업 R&D 편성액은 올해보다 늘었지만,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 확대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을 합한 농업 R&D 예산은 2027년도 정부안에서 1조 2,435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가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전체 R&D 예산안은 39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의원실 자료에 따른 농업 R&D 예산 증가율은 올해 1조 2,008억 원 대비 약 3.6%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4%에서 내년 3.1%로 낮아졌다.

장기적으로도 농업 연구개발의 상대적 비중은 축소됐다. 2006년 4,553억 원으로 전체 국가 R&D의 5.2%를 차지했던 농업 R&D 예산은 2016년 9,532억 원, 비중 5.0%를 기록했다. 이후 2026년 3.4%, 2027년 정부안 3.1%로 낮아졌다. 제시된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2006년보다 2.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의원실은 특히 2024년 대규모 R&D 예산 삭감 이후 주요 농업 연구기관의 예산이 여전히 202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2023년 9,022억 원에서 2024년 7,260억 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정부안에는 8,001억 원이 편성됐지만, 2023년과 비교하면 1,021억 원, 약 11.3% 적다. 농식품부 R&D 예산 역시 내년 정부안 기준 2,740억 원으로, 2023년 2,779억 원에 못 미쳤다.

정부 총지출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다.

임 의원실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 예산 비중은 2006년 6.8%에서 2016년 5.0%, 2025년 3.8%로 축소됐다. 2027년도 정부안에서는 30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3.7% 수준에 머물렀다.

2006년부터 2027년 정부안까지 정부 총지출은 222조 원에서 820조 9,000억 원으로 약 3.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15조 1,000억 원에서 30조 7,000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에서 3.7%로 3.1%포인트 낮아졌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 예산을 산업적 효율성뿐 아니라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이 국가의 기본 인프라인 만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국가 R&D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되는 데 맞춰 이전 정부에서 삭감된 농업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고, 농업 예산도 국가 재정의 성장 속도에 부합하도록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치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종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