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61)] 구미시 수의계약 줄었는데 일부 업체는 반복 수주…‘특혜’ 판단할 계약번호가 없다

사회부 0 21 5시간전

민선 9기 출범 후 9월 22일까지 615행·88억 원…전년보다 행 수 38.3% 감소

부청·유한건기, 산동읍 계약 여러 차례 기재…같은 공사명·날짜의 3개 행은 원문 확인 필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공개 행 수가 줄어든 가운데, 일부 업체가 같은 부서와 여러 차례 계약한 기록이 확인됐다. 반복 수주 자체가 특혜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같은 사업명과 계약일자가 여러 행에 나타나는 사례는 독립된 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업체별 수주 실적과 선정 과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제공된 구미시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수의1인견적’ 계약은 615행, 88억 1,166만 원으로 기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997행, 144억 9,109만 원보다 행 수는 38.3%, 금액은 39.2% 감소했다. 업체명 공백을 정리해 집계한 결과, 올해 두 행 이상에 이름이 나온 업체는 126곳이었다. 이들 업체의 기록은 355행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한다.

다만 반복 계약의 비중이 올해 특별히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같은 기간 두 행 이상 기재된 업체가 차지한 비중은 62.0%로 올해보다 높았다. 특정 업체를 지목하려면 전체 반복 수주율보다 같은 부서가 어떤 사업을, 어떤 근거로, 어떤 간격으로 맡겼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 확인이 필요한 사례가 주식회사 부청이다. 올해 분석 기간 이 업체의 이름은 7행, 합계 8,992만 원에 나타난다. 이 가운데 6행, 6,020만 원은 산동읍 계약이다. 특히 9월 4일 ‘산동읍 부흥천 하상정비공사 시행’이라는 같은 사업명으로 855만 원, 266만 원, 855만 원이 각각 기재돼 있다. 날짜와 업체도 같다.

세 행의 표시 금액을 합하면 1,976만 원이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2천만 원 이하로 나눠 발주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두 855만 원 행은 중복 공개일 수도 있고, 세 행이 서로 다른 공정이나 계약일 수도 있다. 공개 파일에는 이를 가를 계약번호와 계약서 원문이 없다. 금액의 합계만으로 계약 분할이나 특혜를 판정하면 안 되는 이유다.

유한건기 역시 확인 대상이다. 분석 기간 이 업체는 8행, 합계 4,453만 원으로 기재됐고, 그중 5행은 산동읍 계약이다. 9월 8일에는 산동읍의 장비 임차 내역이 같은 날짜에 여러 행 등장한다. 계약명이 가리키는 작업 장소와 장비, 실제 작업일이 각각 다른지 확인하면 한 업체의 반복 수주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계약 횟수 상위 업체를 모두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동백ENG는 올해 10행으로 가장 많이 기재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11행이었다. 올해 10행만 떼어내 ‘민선 9기 들어 갑자기 수주가 늘었다’고 보도하면 5개'년 자료와 맞지 않는다. 금액 상위 업체 역시 구분이 필요하다. 올해 최고액 두 행은 공모 당선자와 체결한 것으로 사유가 기재된 설계용역이며, 두 행의 합계가 전체 금액의 약 13.0%다. 고액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반 소액 수의계약의 업체 선정 특혜를 추론할 수 없다.

현재 공개자료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성 계약이 확인됐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확인된 것은 일부 업체의 반복 수주, 같은 부서와의 여러 계약, 동일한 사업명·날짜로 기재된 복수 행이다. 이는 취재가 필요한 단서이지만 위법이나 부당 선정의 증거는 아니다.

검증의 핵심은 구미시가 보유한 원자료다. 구미시는 부흥천 하상정비공사 3개 행의 계약번호·계약서·설계내역서·변경계약 이력을 공개하고, 산동읍이 같은 기간 부청과 유한건기를 선정할 때 작성한 업체 검토 및 선정 기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별 현장과 작업 범위가 실제로 구분되는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는 어떻게 검토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민선 9기 첫 석 달의 수의계약 목록은 전체 규모 감소와 일부 업체의 반복 계약을 동시에 보여준다. 특혜 여부를 가르는 것은 횟수 자체가 아니라 개별 계약의 독립성, 업체 선정 과정, 실제 수행 내역이다. 계약번호가 빠진 공개 목록만으로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분석 기준: 제공된 구미시 2025년·2026년 계약자료에서 각 연도 7월 1일-9월 22일, 경쟁방법 ‘수의1인견적’인 행을 비교했다. 업체명은 앞뒤 공백을 정리해 집계했다. 공개 행 수를 독립된 계약 건수로 확정하지 않았으며, 업체 측 설명과 계약서 원문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