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겨냥
“국비 확보 성적표와 미반영 사업 근거 공개해야…정파 넘어 협력할 것”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국민의힘과 경상북도가 내건 ‘원팀’ 구호를 두고 실질적인 국비 확보 성과와 지역 현안 해결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9월 8일 열린 국민의힘 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와 관련해 “원팀이라는 구호가 아닌 경북을 위한 성과로 증명하시기 바란다”며 “도민의 숙원은 매번 9월 국회 문턱에서 다시 멈춰 섰다. 원팀은 함께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자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상북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원팀’을 선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간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북도당은 원팀의 성패는 참석 인원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 확보한 예산과 현안 해결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6년도 경북 국비는 12조 7,35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도 11조 8,677억 원보다 7.3% 증가했으며, 국가 건의사업 6조 1,514억 원과 국고보조금 6조 5,842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대구시 역시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9조 7,855억 원이 잠정 반영돼 올해보다 8.0%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경북 소외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5대 분야 사업과 관련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업이 누락됐는지, 사업명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위원장은 “감정적 피해 주장으로는 도민의 세금 한 푼도 더 가져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북도는 미래대응기금 전출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이 적용될 경우 지방교부세가 4조 5,000억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서는 감소 추정액이 4조 7,000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제시됐다.
다만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 수치가 확정된 감액액이 아니라 제도 개편 여부에 따른 예상 차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위기 진단에 그치지 말고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제도 개편에 대응할 법안과 국회 협상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가 설정한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는 13조 2,000억 원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산불 피해 지역 재건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주요 사업이 경북 도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 확보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의 선택을 받은 25명의 국회의원들을 향해 “‘원팀’이라는 말을 정치적 공로를 포장하는 데 쓰지 말고 실제 성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정파를 넘어 경북의 현안이 온전히 정부에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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