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관급공사 비리 의혹… 선산 D건설 ‘쪼개기 수의계약’의 민낯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6월 27일 토요일 본지에서 무이리 668-9번지 일대를 탐방할 당시 정체 불명의 공사가 한창이었다. 현장에서는 주황색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동원되어 흙을 파내고 덮는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 중이었으나, 공사의 정확한 실체를 알리는 안내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확인 결과 이 현장은 구미시 관급공사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무이천 소하천 재해예방공사’ 현장 중 하나로 드러났다. 최근 구미시 일대 소규모 하천 및 농로 정비공사를 둘러싸고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불법 하도급, 부실공사가 만연하다는 충격적인 내부 고발이 제기되면서 관급공사 관리·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 25억 원 규모 ‘쪼개기 수의계약’의 온상, 선산 소재 D건설

제보자가 구미시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한 업체는 선산읍에 소재한 ‘D건설’이다. 실제 구미시 관급공사 계약 내역(2022년 7월~2026년 6월 예정 포함)을 심층 분석한 결과, 선산 소재 D건설은 해당 기간 동안 총 134건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중 98.5%에 달하는 132건을 수의계약으로 독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경쟁 입찰을 거친 계약은 단 2건(약 4,103만 원)에 불과했고, D건설이 ‘수의 1인 견적’ 형태의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챙긴 총금액은 무려 25억 4,687만 6,400원에 달한다. 계약 대다수는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여성·장애인기업 특례 조항을 악용한 소규모 공사였으며, 선산읍, 무을면, 해평면 일대의 긴급복구 및 하상정비공사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 “골재 90%가 빠졌다”… 불법 하도급이 부른 겉핥기식 눈속임 공사

자신이 특정될 경우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철저히 익명을 요구한 50대 주민 A씨는, 공무원들이 D건설에 2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몰아주면 D건설은 중간에서 수백만 원의 마진을 챙기고 실제 작업은 동네 장비업자들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하도급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원청 명의로 계산서를 끊는 식의 노골적인 서류 조작까지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이러한 불법 하도급은 필연적인 부실공사를 낳았다. 본지가 방문한 무이리 현장 역시 설계상 반드시 들어가야 할 뒤채움 골재가 90% 이상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골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겉으로만 보이게 흙으로 덮어놓는 눈속임 공사를 했다”며, 단가를 낮추기 위해 구미가 아닌 영주 등지에서 품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불량 블록재를 들여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같은 부실시공은 집중호우 시 제방 붕괴로 이어져 주민의 생명과 농경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 눈 감은 감독관과 이장의 ‘2차 가해’... 멍드는 주민들

가장 큰 문제는 이를 감시하고 시정해야 할 시청 및 출장소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유기다. 제보에 따르면 감독관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은 채 사진으로만 검수를 대체했다. 보다 못한 주민이 직접 부실공사를 지적하자 현장에 마지못해 나타난 감독관은 잘못된 시공을 바로잡기는커녕, 도리어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고발자’ 취급하며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욱 참담한 것은 용기 내어 공익 제보를 한 주민을 향한 지역 사회의 2차 가해다. 공사 문제를 제기한 주민 A씨는 해당 마을 이장 부부로부터 심야에 심한 폭언과 인신공격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장 부부가 대체 왜 특정 업체의 부실공사 의혹을 덮기 위해 주민에게 갑질을 자행했는지, 관·군·업체 간의 검은 유착 카르텔이 마을 단위까지 뿌리내린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3년 치 전수조사 시급

6월 27일 본지의 현장 취재와 수의계약 데이터 134건의 분석 결과, 그리고 주민의 생생한 내부 고발은 선산 소재 D건설이라는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관급공사 시스템의 붕괴를 명백히 뒷받침하고 있다.

막대한 혈세 누수와 주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는 관급 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구미시 감사실과 수사기관이 즉각 나서 D건설이 수주한 최근 3년 치 계약 내역과 실제 시공 여부, 자재 납품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불법 하도급의 뿌리를 뽑고 카르텔을 끊어내는 강력한 철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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