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생성형 AI를 활용해 일반 시민도 코딩 전문 지식 없이 지자체의 부패 카르텔을 감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론이 제시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6년 한국PR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에서 금오사회과학통계연구소 한국부패탐사연구팀은 '소액 수의계약의 카르텔 생태계 연구: 구조적 취약성, 카르텔형 부정부패 메커니즘 통합 생성형 AI 기반 실증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2026 한국PR학회 정기학술대회 현장 

지자체의 소액 수의계약(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이하)은 긴급한 행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공무원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특정 업체 밀어주기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기존에는 방대한 계약 데이터를 수기로 분석해야 했고, 고도의 코딩 지식이 필요해 시민들의 감시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연구팀은 구글의 생성형 AI인 노트북LM(NotebookLM)을 활용해 구미시의 2018년부터 2026년 5월까지의 계약 현황 데이터 엑셀 파일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자연스러운 데이터의 앞자리 숫자가 '1'일 확률이 약 30%라는 '벤포드의 법칙'을 크게 벗어나, 수의계약 한도액인 2천만 원 직전의 1,900만 원대 계약이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쏠림 현상(이른바 '쪼개기' 의혹)이 발견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정량적 결과에 언론 보도와 시의회 회의록 등을 교차 검증하는 삼각 측량 기법을 적용해 결론의 신뢰성을 높였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학술적 한계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누구나 노트북LM을 이용해 정부 공공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감시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연구 가설 설정과 데이터 해석 측면에서는 날카로운 비판과 보완점도 제기됐다. 연구팀이 제기한 '관료 출신 지자체장이 비관료(정치인, 운동가 등) 출신보다 부패에 취약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토론자들은 구체적인 학술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제 현장에서는 정치인 출신 지자체장이 선거 보상 차원에서 수주를 주는 경우도 많다는 실무적 관점의 반론도 나왔다.

또한, 2천만 원 규모의 소액 사업을 전면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할 때 소요되는 행정적·경제적 비용보다 수의계약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행정 실무의 맥락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연구의 타당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엽적인 단일 지자체 분석을 넘어 '소액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AI로 검증하는 방안'으로 연구의 초점을 확장하고,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와의 심층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도형 연구자는 비판을 수용하며 "향후 인구 규모와 성향이 비슷한 지자체 10곳 정도를 추가로 비교 분석해, 생성형 AI를 통해 지자체의 부패 카르텔 정도를 수치화 및 지수화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연구 과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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