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도하는 분권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다”

“중앙이 아닌 지역이 결정하는 정치, 이제 시작된다”

“유권자에서 주권자로…지방분권의 새 길 모색”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대표와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 김종길 상임대표가 지난 6월 11일 회합을 갖고 지방분권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김종길 상임대표(좌),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대표

두 사람은 이번 만남에서 기존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넘어 지방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이 돌아가는 분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화에서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를 상징하는 피라미드형 권력 구조를 뒤집어야 한다는 취지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오뚜기형’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지방과 주민에게 결정권이 있어야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운동의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중앙이나 정치권을 향해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이 대표는 “이제는 우리 식구들을 보고 활동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시민이 유권자로서가 아니라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특히 지방분권운동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경북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각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본부가 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복지·산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정리해 나가는 유권자 단체 성격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화에서는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 강화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표는 국민이 개헌을 요구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방분권이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합의된 것은 국민이 발의권을 갖는 것”이라며 주민 주권의 실질적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운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도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지방분권운동의 대구경북본부가 각 지역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치, 시민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길 상임대표 역시 이번 회합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분권운동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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