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권력형 성폭력 사건 공대위 기자회견…“피해자 보호·가해 교수 퇴출하라”

사회부 0 62 2시간전

서울대는 침묵을 멈추고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

교수의 권력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신고 뒤 보복성 고소까지, 피해자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서울대 로스쿨 A교수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83개 연대단체가 8일 서울대학교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의 책임 있는 대응과 가해 교수의 즉각 퇴출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서울대학교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방치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와 독립적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 사이의 위계적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서울대 인권센터에 학내 절차에 따라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해 교수는 협박과 보복성 고소로 신고를 막으려 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피해자가 오히려 공격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학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학생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대학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해 교수의 교육현장 즉각 배제 및 퇴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 ▲독립적이고 투명한 진상조사 ▲교수-학생 간 구조적 권력 불균형을 고려한 성폭력 대응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공대위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공대위는 또 피해생존자의 공론화에 4,836명의 개인 연서명과 83개 단체가 연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학교가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