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금고 약정, 25 억 원 세외수입 허공에 날렸다?

105 억 이자 수입 이면의 비밀… 5 분의 1 환원, 0.43% 실질수익률

역대 최고 이자 수입?… 구미시 세금은 왜 은행 무위험 수익원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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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구미시는 최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공공자금 이자 수입이 전년 대비 153% 급증한 105억 1천만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점에서 자체 자주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구미시금고 자금 운용 분석 인포그래픽

 

 

그러나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과 시 공식 행정 공고문 등 공개된 행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 재정의 핵심인 '시 금고' 지정과 협력사업비 배정 구조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확인되었다. 본지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지적과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실태를 추적했다.

1. 60년 이어져온 금고 지정 구조, '복수 금고'의 한계

구미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금융기관별로 분리해 관리하는 '복수 금고제'와 공개경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 금고지정 공고(제2025-2770호) 결과, 특정 은행의 장기적 금고 지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제1금고(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는 (주)iM뱅크(구 대구은행)로 지정되었다.

타 시중 대형은행(국민, 신한, 하나 등)은 지역 내 iM뱅크의 인프라와 기존 시 행정 전산망 연계성 때문에 입찰 참여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시중 최고 우대 금리 상품을 선제적으로 요구하기 어렵고, 은행이 제시하는 고정 약정 금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경쟁 체제에서 다른 금융기관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시에 더 많은 환원을 해준다면 금고를 변경할 수 있는데, 무조건 특정 은행에 지정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관행에 따른 금고 지정 관행에 대해 질타했다.

2. 시의회 지적 '표면 이자율'과 '실질 수익률'의 괴리

구미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은 시 금고가 제시하는 '표면 연이율'과 시가 실제로 받는 '실질 수익률'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며,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회 자금 운용 보고 과정에서 김정도 의원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농협은행(주) 구미시지부가 맡은 제2금고(특별회계 및 기금 14종)의 자금 운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구미시 특별회계는 1,049억 원의 세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했으나, 만기 이자 수입은 4억 원에 그쳤다. 반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공공예금 수익률은 0.55%, 기업자유예금(MMDA) 수익률은 0.93%였다.

거액의 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했는데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보다 이자를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정도 의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가 정기예금보다 2배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데 왜 정기예금에 예치하느냐"며 "개인의 자산이었다면 이렇게 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집행부의 자금 운용 방식을 지적했다.

일반회계 iM뱅크의 정기예금 실질 수익률(2.31%, 이자액 56억 원)과 비교할 때, 만기 조절 미흡으로 농협 특별회계에서만 약 20억~25억 원의 세외수입 기회비용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지연 의원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과거 구미시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 현황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66위(0.8%)로 최하위권이었다"고 지적하며, "시장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확보한 예산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내부 지방재정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대안을 요구했다.

3. 예치금 규모와 협력사업비 불균형

더욱 심각한 불균형은 금고 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보관하며 수익을 올리는 대가로 내놓는 '협력사업비(지역사회 기여도)' 배정 구조에서 확인된다.

의회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 공공자금 예치 규모는 제1금고(iM뱅크)가 3,752억 원인 반면, 제2금고(농협)는 4,243억 원으로 농협이 약 500억 원 더 많은 시 자금을 예치·보관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수많은 기금 계정들이 농협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농협이 iM뱅크보다 구미시민의 세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미시에 환원하는 협력사업비는 iM뱅크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진혁 의원과 양진오 의원은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낸다고 하는데 시에 환원하는 사업은 줄어들고 있다"며 "징수과가 예산 규모와 자금 추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대형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4. 협력사업비 약정 조항과 의회 견제 기능 한계

금고지정 계획 공고문(배점기준 별표 2)에는 "협력사업 추진계획 세부사항은 시 금고로 지정된 이후 시와 협의하여 약정한다"는 문구가 있다. 금융기관을 먼저 금고로 선정 한 뒤 세부 내역을 협의하는 '선선정 후협의' 구조로 시의 협상력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조례 일부개정 전까지 금고 은행이 반기별로 제출하는 자금 운용상황 보고서의 수신처는 '시장(집행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의회의 상시 견제 기능이 제한되었다. 실제로 의회에 최초 제출된 자금 보고서에는 조례상 명시된 '예치 기간'과 '금융상품별 실질 수익률' 데이터가 누락되어 김정도 의원이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5. 개선 과제

구미시의회는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일부 개정하여, 금고 신규 지정 시 지정은행별 세부 금리 현황과 평가 결과를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라는 법적 틀을 마련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이 지적했듯 "내 가정의 자금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자금 관리 부서인 회계과와 예산재정과가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개선 과제

실질 수익률 기반 자금 전환: 명목상 고정금리에 의존하지 말고, 만기가 짧은 정기예금 대신 평단가가 높고 수시입출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MMDA) 등으로 자금을 전환해야 한다.

기금 계정 단일화 및 통합 예치: 여러 은행과 계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금 자산을 하나로 묶어 통합 예치함으로써 대형 금융기관과 우대금리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협력사업비 사후 공시 및 비례 배정: 은행이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총액이 매년 어떤 구체적인 민생 사업에 집행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시 금고 계약 시 예치 금액 규모에 비례하여 협력사업비를 증액 요청해야 한다.

시민들의 세금이 대형 은행의 무위험 수익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미시 당국의 금융 행정 전문성 제고와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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