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 '지방정부 예산 이해와 데이터 분석' 연수 개최

나라살림연구소 김유리 팀장 "계획인 예산보다 결과인 '결산'에 집중해야" 

순세계잉여금, 신속집행 부작용, 보조금 누수 등 지방재정 고질적 병폐 지적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난 7일, 대구 마이크로웨이브 공유오피스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 주관으로 '지방정부 예산 이해와 데이터 분석' 언론인 연수가 열렸다. 이번 연수는 지역 언론인들이 지방재정과 예·결산 구조의 장벽을 넘어,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나라살림연구소 김유리 팀장은 언론이 주로 지자체의 예산 편성 시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관행을 꼬집으며,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일 뿐이므로 실제 지출 결과를 보여주는 '결산'이 재정 감시에서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가 연말에 흔히 발표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라는 홍보 문구는 주로 본예산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추경과 결산 세입이 포함된 실제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와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에서는 언론이 짚어봐야 할 지방재정의 핵심 문제점들이 상세히 다뤄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의 칸막이' 문제다. 특정 부서가 관리하는 특별회계나 기금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쌓아두고도 쓰지 않으면서, 정작 일반회계는 돈이 부족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이 비판받았다.

둘째, 과도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수적인 세수 추계다. 걷어들인 세입을 당해 연도에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가 재정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효율의 증거로 꼽혔다. 일례로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보수적인 세수 추계로 인해 매년 수천억 원의 잉여금을 남기고 있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셋째,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신속집행' 제도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상반기에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일선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줄 뿐만 아니라 검토 기간을 축소시켜 부실 집행이나 업체 먹튀와 같은 사고를 유발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소개됐다.

넷째, '눈먼 돈'으로 전락하기 쉬운 지방보조금의 철저한 감시다. 특정 단체의 기득권 사업으로 변질되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농산물 저온저장고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들이 지적됐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김 팀장은 '보탬e' 시스템과 지자체 재정공시를 통해 세부 사업 내역과 성과 평가 결과를 반드시 교차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기자들이 당장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취재 도구와 팁들이 제시됐다.

결산검사 의견서 활용: 결산 심의 전 위원들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지자체 예산 집행의 구체적인 오류와 지적 사항이 담겨 있어 기사 발굴에 유용하다.

▲공공예금 이자율 및 여유자금 운용 점검: 지자체가 여유 자금을 단순히 금리가 낮은 일반 공공예금에 방치하는지, 아니면 고금리 정기예금 등으로 돌려 세외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비교해야 한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심층 취재: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조건부 승인'을 받는데, 이 이면의 구체적인 제약 조건을 파악하려면 '지방재정 365' 통합자료실 확인 후 정보공개청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방재정 365' 세부 집행내역 분석: 사업 단위별 예산 편성부터 어제 날짜 기준의 지출액, 집행 잔액까지 세부 사업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연수를 기획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는 "언론인들의 데이터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와 심화로 나누어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며, "선거 이후 바뀌는 시정 내용을 반영해 오는 7월 1일경 심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 측은 5월 15일과 21일, 22일에도 관련 연수를 이어가며 지역 언론인들의 탐사보도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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