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사회의 고질적 안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감찰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는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해 온 안전 수칙 미준수, 형식적인 점검, 불법 시설물 방치 등 안전 불감증의 주요 원인을 이번 감찰의 핵심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산불 예방 및 피해 지역 복구 관리 실태 안전감찰’의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경북도는 시·군별 산불 방지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소화기 비치 및 재처리용기 보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 감시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 지역의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과 구호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다음 달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추진한다. 이번 감찰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사항으로, 경북도는 권역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도내 하천 내 불법 행위를 전수 조사한다.

주요 감찰 항목은 ▲하천 내 평상·데크·무단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조사 적정성 ▲유수 흐름 저해 시설물 방치 여부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이행 실태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누락이나 축소 보고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며, 정비가 가능한 시설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감찰을 통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사유화 행위와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공공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수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자 행정의 기본”이라며 “5월 합동 감찰을 비롯해 계절별 맞춤형 감찰을 지속 추진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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