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조경업계 "2천만 원 공사하면 2백만 원 떼어줘야"

과거 폭로 영상 속 '리베이트' 관행, 2026년 현재도 변형된 형태로 온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업체' 세워 '일감 몰아주기' 여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난 2016년 12월, 구미시의 한 수의계약 업체 대표 A씨가 털어놓은 고백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당시 그는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무원에게 상납해야 하는 구조를 설명하며,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부패의 고리를 폭로했다.

"2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 2백만 원은 밀어줘야죠. (중략) 담당 공무원하고 입을 맞춰서 계약을 주고받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26년 현재, 구미시의 수의계약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취재 결과, 방식만 교묘해졌을 뿐 '유령 업체'를 동원한 편법 계약과 특정 업체 몰아주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전과 판박이… '쪼개기'와 '가짜 업체'의 콜라보

과거에는 직접적인 현금 리베이트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유령 조경업체(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설립해 수의계약 범위를 넘지 않도록 공사 금액을 쪼개어 낙찰받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비교적 전문성이 낮고 공정 관리가 쉬운 소규모 조경 공사나 보수 작업이 주요 타깃이다. 실질적인 장비나 인력도 없는 업체들이 서류상 주소지만 둔 채 구미시로부터 수차례 수의계약을 따내고 있는 실정이다.

신뢰 잃은 공공 계약… "그들만의 리그"

지역 내 성실히 운영 중인 조경업체 관계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성 훼손-실질적인 공사 능력보다 '관(官)과의 유대'가 우선시되는 구조.

▲부실 공사 우려-낙찰 금액의 일부가 리베이트나 업체 운영비로 빠져나가면서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가 줄어들어 최종 결과물의 품질 저하 유발.

▲특혜 의혹-특정 업체가 대표자 이름만 바꾼 채 수년째 계약을 독점하는 현상 발생.

전문가들은 구미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서류상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와 최근 수년간의 계약 편중도를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폭로된 부패 구조가 여전히 유령 업체의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시의 자정 작용이 멈췄다는 증거"라며, "수의계약 이력 공개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정당 업체의 퇴출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전 업체 대표가 느꼈던 "진저리가 나는 부패"는 2026년 오늘날에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구미시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행정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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